농자재값 급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입력 2012.03.12 10:1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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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광주전남 농민대회에 이색구호가 등장했다. “반값 비료, 반값 사료 챙취하자”라는 구호가 농민들로부터 터져나온 것이다.

올 초 공정위에서 발표한 ‘비료값 담합 사건’은 농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16년간 1조 6천억,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과 전체 비료업계가 담합해 가난한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뒤져 1년에 1천억원씩 챙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건 발표 이후 농촌 사회가 들끓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비료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비료값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농협과 비료업계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료 업체에서는 비료값을 대폭 인상해 농민들 사이에서 ‘반값 비료, 반값 사료’ 요구가 나오게 됐다.

비단 비료뿐만이 아니다. 한번 오른 농자재 값은 내리는 법이 없고, 내린다 해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사료, 농약, 농업용 필름, 상토 등 농사에 들어가는 모든 농자재가 환율인상이니 원재값 인상이니 하는 이유를 붙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해 농민들의 등골이 휘어가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농자재를 계통구매 방식으로 취급하는 농협중앙회는 판매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이러니 농협중앙회가 계통구매 사업을 농민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비판을 들을만 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고 더구나 농가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관리라는 이름으로 수입을 하거나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잡기에 나서는 정부가 농자재가격 급등에는 눈을 감고 있다.

농축산업은 나라의 식량을 담보하는 기간산업이다. 하기에 농축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응당한 책무라 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비료, 사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반값 농자재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값 비료, 반값 사료’ 공급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은 농협중앙회와 정부를 향한 분노의 외침이며 벼랑에 몰린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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