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안전한 먹거리, 건강권’ 포기했다
2008년 대한민국은 뜨거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한 손에는 촛불이 다른 한 손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형식적으로는 한미FTA 협정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이고,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 전제조건이었다. 국민들은 검역주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100여일 간의 전 국민적 촛불항쟁이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한 촛불에 놀란 한·미정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방식을 바꿨다. 2006년 한미FTA 협상 개시의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개방을 요구했는데 당시 개방방식은 선불결제였다. 2011년에는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을 통과시키고, 2012년 한미FTA를 발효 시킨 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상에서 한·미 정부가 바꾼 새로운 개방방식은 후불결제였다.
또 미국 정부 고위 관료와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한미FTA가 먼저 발효된 이후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고 홍보했다. 심지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 동영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됩니다”라는 문구까지 적혀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미국의 뜻대로 됐다. 수입량의 67.9%에 달하던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광우병 발생 후 3년 간 수입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자 수입량은 급격히 늘어나 전체 수입량의 37%를 장악했다.
반면 2009년 50%이던 쇠고기 자급률이 지난해 39.1%까지 추락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는 소값 폭락을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2008년 한미 쇠고기 프로토콜에 따라 한국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추가 개방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달라진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를 인증하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은 기자>
# MB식 농정, 쌀값 폭락 조장
쌀값 왜 폭락했나?
2009년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벗어나 서울에서 쌀값 폭락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해 농사지어봐야 농지 임대료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2009년 쌀값 폭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첫째는 대풍에 의한 공급량 과잉으로 2007년의 쌀 생산량은 450만 톤, 2009년은 492만 톤으로 증산 됐다. 둘째는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문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Kg에서 2010년 72.8Kg으로 대폭 줄었다. 셋째는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쌀 과잉재고 문제다.
매년 약 40만 톤의 대북지원으로 과잉재고를 해결했으나, 이번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2008년부터 120만 톤의 재고가 누적됐다. 이런 재고는 재고 보유 비용 부담은 물론 재고물량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을 더욱 자극해 쌀값 하락 폭을 더욱 깊게 한다. 정부가 손쓰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정부는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발효 이후 대표적인 감축대상 보조금(AMS)으로 추곡수매제가 분류돼 이를 폐지하고 2005년 공공비축미제도를 도입했다. 게다가 쌀 국제협상에 따라 우리 쌀에 3분의 1가격인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30%이상 유통시켜야 한다. 이런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쌀을 시장에 휘둘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 쌀 지원이다.
쌀을 국가가 수매해 대북에 지원하면 휴전국가인 것을 감안, 이를 국제기준으로 규제할 명분이 없다. 또 이와 같은 재고처리는 과잉 재고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가소득도 보전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대북정책을 적대적인 방향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대북 지원을 끊으면서 재고는 하염없이 쌓였다.
생산비도 못건지는 현실 정부는 조금만 올라도 시장 개입
정부가 넋 놓고 손 떼고 있는 상황에 농가는 그야말로 죽을상이다. 나주에서 관행농을 하고 있는 한 농민은 “국가가 농산물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농촌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도 사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규모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대부분 법인과 회사에 집중 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그 규모화 된 법인과 회사를 달리는 자전거라 부른다. 정부지원이 없으면 고꾸라지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이다. 대규모 농가는 부채문제, 중소농은 생산비 보장 문제로 늘 허덕인다”고 농촌의 현실을 설명했다. 친환경 쌀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다.
홍성의 한 농민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형태는 오직 직불금뿐이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지원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지원은 바라지도 않는다. 어차피 정부지원이 농자재 업체 등에게 가는 것을 농민은 다 안다. 오히려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낮추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어청식 기자>
# 누구나 다 아는 채소값 널뛰기 MB정부는 그저 수입만
채소값 왜 널뛰기 하는가?
2010년 김장을 앞둔 주부들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밥상에 항상 올라오는 반찬인 김치의 주재료 배추값이 포기당 1만2천원을 호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비쌀 때는 1만8천원에 달할 때도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작년 배추값은 500원. 말 그대로 양 극단을 오가는 널뛰기다.
채소값이 유난히 등락폭이 큰 것은 채소라는 농산물의 특징 때문이다. 첫째로 한번 생산하는데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농산물에 해당한다. 이는 곧 아무리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생산해 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채소는 양곡에 비해 저장이 매우 어렵고 내구성이 없다. 냉장시설에 장기간 보관할 수도 없는데다, 신선도가 떨어지면 곧바로 상품의 가치를 잃게 된다.
이 같은 상품의 특징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곧바로 생산되지도 않고 공급이 많다고 저장할 수도 없어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늘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엇을 했나?
지난 2010년 ‘금배추 대란’은 사실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채소류 생산면적은 1995년에 비해 2010년에는 60% 수준이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채소재배면적이 4.7%(12,295ha)나 줄었다. 이에 더해 일조시간 감소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채소류 생산량이 급감했다. 채소류 생산량은 2001년에 비하면 2010년에는 74% 수준. 2010년 연초 폭설과 혹한, 일조부족, 많이 내렸던 비 등으로 채소류 생산 감소는 불을 보듯 뻔했다. 대부분 이는 정부기관을 비롯해 모두 예상했던 결과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채소류 가격이 300%이상 오르자 무관세 수입으로 대처했다. 결국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손해를 보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중국산 배추를 사먹는 사태까지 온 것이다.
농민과 도매상은 울상, 대형마트만 ‘땅 짚고 헤엄치기’
정부가 채소류를 시장에 맡겨놓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와중에 생산자인 농민과 유통인인 도매상들은 울상이다.
해남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윤영평 씨는 “2010년에 배추값이 2만원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지에서 평당 6천원에 팔았다”며 가격이 올라도 크게 이득 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비료값, 비닐값, 농지임대료는 나날이 오르는데 배추값은 10년을 놓고 보면 그대로”라며 생산비 오름세에 비해 농산물 값은 형편없다고 설명했다. 산청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이재호 씨는 “농협의 계약재배를 일부 하긴 하지만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이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며 농협의 계약재배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어 “그저 폭락하면 갈아 엎는 것. 이외 무슨 방법이 있겠나”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중간유통업에서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이전에는 3년 주기로 가격 등락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네트워크가 발달돼 그런 중간폭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간유통에서의 마진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산지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은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수 배 올랐지만 배추와 무 값 등은 10년 전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가격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는 직거래임에도 우리가 상(上)품으로 거래하는 가격으로 중·하품을 팔고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한 중간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소매 문제다”라며 마진은 소매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도매상들은 대형마트를 ‘도둑놈’이라 부른다. 앞서 말한 터무니 없는 가격책정은 물론 하역비, 포장비도 생산자에게 전가하고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농산물은 특성상 시장에 맡겨두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늘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하는 것은 현대의 기술·지식 수준에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농협이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수급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정부와 농협이 생산비가 일정정도 보장되는 계약재배를 확대해 생산자들을 정부와 농협의 정책에 따르게 만들어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청식 기자>
# 사상 최대 구제역 대란
전 세계 최대 피해 규모, 초기대응 실패 전국적 확산
298만717마리. 2011년 1월 31일 기준, 구제역 대란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수다. 한국은 구제역으로 2조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했고 방역 공무원 6명 사망, 1명 의식불명 등 농민들과 살처분 참여 인력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져왔다. 이어 매몰지 주변 2차 피해 등 구제역이 몰고 온 재앙은 컸다.
2010년 1월, 경기도 포천과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5천956두를 살처분하고 288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어 같은 해 4월 인천 강화에서는 가축 4만9천874두를 살처분해 1천24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거대한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부진한 방역으로 2010년 11월 23일 경북 안동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다. 5일후 11월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간이키트 결과 음성 판정으로 구제역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5일 후 구제역이 확인되고 전국적으로 피해는 번져갔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에 따르면 “항원 간이키트로 구제역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정부는 항체 간이키트를 사용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생긴 후 1주일 후 검출이 되는 것”이라며 잘못된 검사체계를 지적했다.
또 구제역 발생 후 부실한 위기 대응 체계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함이 드러났다. 방역 인력 부족으로 방역을 하지 못하고, 살처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감염된 가축이 수일간 방치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초동 방역에 실패하고 뒤늦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살처분 인력과 장비를 격리시키지 않고 나중에서야 중앙정부 특별교부금으로 방역설비를 갖추는 등 부실체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백신정책과 살처분 정책의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한국을 백신으로부터 청정국으로 만들겠다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청정국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우 교수에 따르면 “백신 예방주사를 놓고 6개월이 지나면 청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8개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구제역 발생지역의 일정반경에만 접종하는 링백신을 실시했다. 그러나 소에게만 접종을 했고, 감염 가능성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살처분 정책에도 뚜렷한 기준은 없었다.
천안의 한 농민은 “선진국은 백신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살처분 정책으로 갔던 것이 피해를 더 키웠다.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고의적인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도 됐다”며 정부의 구제역 대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규모 매몰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묻어’라는 식의 살처분 정책은 매몰지 주변 문제도 야기했다. 침출수와 유해물질로 주변 토양,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구제역 피해 농민은 “매몰지에서 바로 피해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썩어가는 과정이다. 지금 침출수 피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한다”고 말해 장기적인 피해 대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을 농가의 책임으로 떠넘기기도 했다.
2010년 1월 발생한 구제역은 완벽한 방역이 이뤄지지 않아 2010년 11월 안동에서 재발했다. 하지만 이것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농가가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당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10년 12월 1일 국회에서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돼지농장 주인에게 연락해 공항에서 구제역 검사 및 소독을 받을 것을 통지했으나 불응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월 20일 농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양돈단지 농장주가 베트남을 여행한 후 국내 입국시 소독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O형으로 베트남 바이러스와 99%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안동에서 발생한 유전자 트리에도 베트남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0년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교수는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으면 개선 돼야하는데 한국은 방역팀이 스스로 평가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 자기들의 잘못도 덮어버린다. 우리나라도 빨리 방역과 검역 담당기구와 평가하는 기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