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농정,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 입력 2012.03.05 09:56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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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년 동안의 농정을 평가하고 향후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정부 4년, 농정성과 및 2012년 중점추진과제’라는 제하의 보도 자료를 보면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이 없다. 50년만의 농협개혁을 이뤄냈다는 자랑으로부터 규제완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농정과제를 착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자랑이다. 이어서 2012년 중점추진과제로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농협의 지속적 개혁을 비롯 귀농귀촌활성화, 농산물100억 달러 수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집권 5년차 농정평가는 지금까지의 농정이 거꾸로 갔다는 세간의 비판을 흐려보자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2012년 한 해 동안 해치우겠다는 중점과제 또한 헛구호요,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벌써부터 4월 총선과 이후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과열 현상들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임덕현상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권하고 싶다.

MB는 출범초기부터 농촌진흥청의 R&D(연구.개발)사업의 민영화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농업을 낙후된 산업으로만 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으로 내몰았다. 한미FTA, 한유럽FTA는 결과적으로 채소값의 거듭된 폭락·폭등을 야기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됐다. 특히 쌀값의 하락은 우리 농촌경제에 악화를 부채질해 농가인구 최대감축이라는 결과를 빚어냈다.

더욱이 MB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처럼 농어민들과의 소통도 단절 됐다. 지난 정부 대통령산하로 있던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슬그머니 없애버리는 등 농민들과의 어떤 소통도 하려 들지 않았다. 결과는 농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농민들의 농사지을 마음을 짓밟아 놓고 말았다.

농민들은 MB 정부하에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올 한해 추진하겠다는 중점과제를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기존의 경쟁력제고와 수출확대 그리고 규모화로 점철되는 농업정책이라면 신물이 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피해대책규모가 59조원이라고 선심을 쓰는듯 하지만 결국은 기존예산에 약간의 살을 붙여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밑돌 빼서 윗돌 괴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지난 4년간에 무시래기 마른 것처럼 퍼석거리는 삶들을 부여잡고 어서 세월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애처로운 모습에, ‘경쟁력’을 확성기로 크게 틀어놓는다고 될성부른가. 기껏 나온 정책이 농지를 비농업인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니 농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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