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FTA를 심판할 때다

  • 입력 2012.02.27 09:2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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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발효된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한중 FTA 협상도 개시하겠다고 한다. 가히 농업·농촌·농민에겐 FTA 폭풍이 목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한미FTA는 관세 철폐 효과만으로도 축산물 및 가공품 그리고 과일 일부 품목에 거대한 충격을 줄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폭증으로 인한 소값 폭락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위생 및 검역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 축소에 따른 피해는 누구도 예측조차 할 수 없다. 한중FTA는 채소류와 과일류 그리고 일부 특작류를 강타하는 또 다른 태풍이 될 것이다. 만약 한중FTA가 위생 및 검역 등 비관세장벽까지 다룰 경우 축산물은 엎친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은 관세철폐 효과만으로도 한중FTA가 한미FTA에 비해 약 3∼4배 정도 더 큰 농업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류, 축산물, 과일채소류 가운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이 태풍에 휩쓸리게 된다는 말이다.

세계무역기구(UR/WTO) 때문에 피폐해진 농업·농촌·농민은 앞으로는 FTA 때문에 더욱 고통 받게 될 것이다. 농민들이 재앙과도 같은 FTA 폭풍을 막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선거농사에 있다. MB정부는 한미FTA에 따른 중국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요량으로 한중FTA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미FTA 발효를 중단시키거나 폐기할 수 있으면 한중FTA도 막아낼 수 있다.

과거 통상협상의 경우 정부간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비준되고 나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체념의식과 포기심리가 지배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사회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여전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다수이다.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정권교체를 이룰 전망도 높은 야권연대는 한미FTA에 대해 전면적인 재협상 혹은 폐기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정부여당을 분명하게 심판하는 것, 어중이떠중이 보다는 한미FTA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올해 선거농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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