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0시 한미FTA 발효.” 외교통상부가 지난 21일 기습적으로 한미FTA 발효시점을 발표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통합진보당은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효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결의문을 내고 발효 무효와 전면 재협상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본 박석운 공동대표는 “한미FTA는 미국법 아래면서 한국법보다는 위에 있다. 3월 15일은 주권 포기의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격분했다. 이어 “25일 청계광장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범국민 촛불 항쟁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실 범국본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FTA와 노무현 FTA는 다르다고 하지만 국민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FTA 폐기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갈채 보내고 함께 총선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사과와 노력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비준, 밀실 이행협의에 이은 MB식 일방통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미FTA 총선 쟁점화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총선 공약으로 FTA 폐기를 내세우고, 학계․시민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한미FTA 폐기 로드맵을 구성해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도 ‘한미FTA 발효 중지 및 전면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 발효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인 전면 재협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등에 대해 “국가 미래의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나 또는 양보를 위해서 나는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박태호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이행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마무리 짓고, 발효일을 다음달 15일로 합의한 외교 공한을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와 교환했다고 지난 21일 밤에 전했다.
<경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