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보장법 제정 시급하다

  • 입력 2012.02.20 10:0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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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동이 심각하다.

 지난해까지 신고제였던 축사신축이 올해부터 허가제로 바뀌는 조건에서 축사를 많이 지었고 구제역을 거치면서 소비도 줄었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를 안정 시킨다며 수입을 확대하고 캐나다와 미국산 쇠고기를 FTA로 더욱 열어 놓았다. 자연히 과잉이 되고 소값이 떨어지고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한 마리를 키울 때마다 손해가 늘어난다. 하지만 당면한 소파동의 심각성은 과거의 수급조절 실패에 따른 가격하락과는 양상이 다르다. 현재의 소파동은 엄밀히 따지면 송아지 파동이고 사료파동이다. 사료값이 비싸서 송아지를 입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료값이 지난 2년간 40%폭등하자 소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손해고 농가들이 송아지 입식을 꺼리면서 송아지 가격이 강아지 가격이 됐다. 사료값을 대지 못하는 농가들은 축산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료값 폭등의 원인인 국제 곡물가격 인상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니다. 날씨가 좋아진다고 회복될 상황도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곡물파동은 국제 기름값의 인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화 된 농업은 기름을 많이 소모하고 결국 요즘 곡물은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먹고 자란다고 해야 옳다.

 결국 현재의 소파동은 수급조절실패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심각한 식량위기이며 위기의 본질은 기름으로 짓는 식량생산 시스템이고 기름은 모자라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소가 굶어 죽는 것으로부터 식량위기는 시작됐다. 기름가격 인상은 식량위기를 불렀다. 사료를 대지 못한 빈농의 소가 굶듯이 식량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국민부터 굶주리는 현실과 마주서게 된다.

오늘은 소가 굶지만 내일은 사람이 굶게 된다. 식량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될 수 있다. 인도가 식량보장법을 마련하고 국민의 75%에 대해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보장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식량보장문제를 가난한 나라의 일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 소가 굶어 죽는 일을 상상이나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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