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실패했다

  • 입력 2012.02.13 10:1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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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쌀값폭락 대책으로 시작된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이 2011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3년을 기한으로 시행되었다. 농민들은 그렇잖아도 쌀값이 하락하는 등 농가경제가 어려워져 헥타르(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논에 타작물을 심기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객토를 하고 배수로를 새로 설치하는 등 작물에 맞게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사업시행 2년차인 올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농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쌀 감산정책으로 시작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2011년 흉년으로 쌀값이 오르면서 정책당국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쌀 정책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면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만 믿고 따른 애꿎은 농민들만 다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애초 농민들은 쌀 생산기지인 논에 식량감산정책으로 타작물을 경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 해 왔다. 해마다 20만 톤의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 우리 땅에서 난 쌀 때문인가. 억지로 들여오는 수입쌀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4%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식량체계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하여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식량자급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로인한 타작물의 과잉생산 등과 같은 문제점이 심각하다. 올해 대파와 배추값 폭락이 바로 이 정책으로 인해 논에 추가적으로 심어지면서 발생한 피해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실패를 선언하고 장기적인 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타작물 재배를 위해 훼손된 논은 정부에서 다시 논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복원 시켜주어야 한다. 더불어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아직도 농식품부의 농정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무책임한 농정 당국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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