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제가 정국의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소속의원 96명의 연명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회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 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서한은 한미FTA가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할 뿐 경제정의, 금융규제, 빈곤타파, 공동체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인 정책에 위배되고 불공정한 협상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변경, 급식프로그램의 한미FTA적용 배제 등 10개 과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선, 대선 승리를 통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FTA는 양국의 이익균형이 실현된 협상이기 때문에 조기발효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의 역할에 의해서 한미FTA가 얼마나 불공정한 협상이며, 99% 국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검증 되었다.
민간전문가들의 검증 내용에 대해 정부는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로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장기적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 이외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피해를 입는 농축산분야에 대한 국내대책도 그렇다. 대책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예산을 가공한 것에 불과하며 신규로 마련된 것은 피해전망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대책에 기대하고 있지 않고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폐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세계경제는 경제공황 수준에 처해 있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미국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1%의 이익에 충실한 체제에 대한 99%의 저항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1%에게 부당하게 수혈당하는 한미 FTA는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2월 말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발효절차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가주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미FTA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