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바란다

  • 입력 2012.01.21 14:10
  • 기자명 최동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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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까지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30%수준까지 늘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의 1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 서울시 교육청(50%)과 서울시(30%)와 자치구(20%)가 협력해 예산을 마련 지원할 것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5~60%이상을 친환경식재료로 사용하고 쌀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쌀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친환경쌀은 전남을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107개 농협, 영농법인들의 공급 현황들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전달되어 있는 상태이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서울시 각 구청별 품평회를 통해 초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쌀 공급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각 구청별 친환경 쌀 품평회를 통해 초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쌀 공급업체를 선정한 방식은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선정방식은 결과적으로 공급업체간의 가격경쟁을 초래했으며, 이는 곧 농업인들에게 수매가 인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또한 품평회 방식은 잡곡이나 채소·과일 등에는 가능하지 않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평년작의 30%이하로 생산량이 줄어서 생산된다면 친환경쌀도 학교급식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품평회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바람직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에 친환경농업인들이 참여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시행되고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인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판로가 확보되지 않고는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친환경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 친환경학교급식 전용 생산단지 조성 및 계약재배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친환경학교급식 전용 생산단지 조성을 각 광역 지자체에 요구해야 하며, 조성된 산지와의 계약재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식재료 계약재배를 통하지 않고는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뿐만 아니라 생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적격 농산물의 유입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모범적인 생산자조직과의 계약재배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2012년도 쌀 공급업체에 대한 지역내 점검기능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려는 업체는 지역내 친환경농업인들과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재배를 실천하고 있는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친환경 쌀 전용도정시설 및 친환경 전용 미곡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기능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쌀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이 필요하다. 전년도와 같이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급가가 제안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농업인들에게 수매가 인하 압력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학교에는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 결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좋은 뜻에 손상이 오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친환경생산자조직과의 직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내 1~2개 구청이라도 모범적인 생산자조직과의 직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심신을 유지시켜 주며, 농민들에는 소득을 안정화시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일이다. 나아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를 통해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농업에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잡아야한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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