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폭락 사태가 진정될 줄을 모른다. 축산 농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간절히 요구하지만 정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소값 폭락의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수매를 통한 시장격리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송아지 1,000마리 수매와 같은 미온적인 생색내기 대책으로 책임만 회피하려 한다. 오히려 국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쇠고기 수입을 더 늘리는 데는 주저함이 없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가 굶어 죽은 순창의 축산 농가에 대해 동물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거론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일삼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농민들은 정부의 여론호도에 넘어갈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소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국민과 농민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현장을 조사한 전라북도 축산당국은 동물학대가 없었다고 밝혔다. 후안무치한 지시를 내린 최고 책임자로서 서규용 장관은 해당 농가를 직접 찾아가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FTA 때문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값 폭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하며, 축산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를 통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비료업체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비료값 부당폭리 사실이 밝혀졌듯이 사료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역시 농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차제에 사료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도 조사하여 축산농가들의 사료값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축산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축종별로 사육두수와 생산 및 출하조정을 통해 가격안정과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축종별 협동조합의 전국연합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속담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식 전환과 대책 수립을 간곡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