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법제화와 통일농업
대북 쌀지원 법제화와 통일농업
  • 박동모 정책실장
  • 승인 2007.12.0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농은 지난 1월31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역사적인 11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간 모금활동을 통해 북측에 보내지던 ‘통일 쌀 보내기’가 농민들이 직접 경작지를 확보하여 농사를 짓고, 이를 수확하여 북측에 보내자는 ‘통일경작지 사업’으로 결의됐다.

▲ 박동모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실장
통일쌀 이달 5일 북측에 전달

광주전남에서는 3월부터 구례, 화순, 광주, 함평, 영광, 무안, 나주, 해남, 진도, 장흥, 강진, 보성, 고흥, 순천 등 시군에서 경작지 약 43.3ha(13만여평)을 확보하여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가을에 수확을 하여 12월5일 개성에서 북측에 전달한다.

200여톤의 쌀을 1톤 트럭에 싣고 ‘통일농업 실현’, ‘대북지원 법제화’의 깃발을 휘날리며 해남 땅끝에서 서울까지 1천리 길을 달려, 한국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곧 통일농업 실현에 있음을 온 국민에게 알려내고 농민들의 피땀이 담긴 쌀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작지에서 생산한 쌀을 보내며 다음 두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선은 ‘통일농업 실현’이다. 통일농업이라 함은 아직도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남과 북이 상호 보완적인 농업협력을 발전시켜, 상호 보완적인 농업구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간단히, 남측에서 남아도는 것은 북측에 보내고, 남측이 부족한 것은 북측에서 가져오고, 남과 북은 하나요, 한 민족이기에 ‘하나’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농업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나 할까.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의 농업현실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어 ‘남과 북의 공동의 식량계획’과 ‘공동의 농업정책’등을 내오는 것으로 통일농업을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대북지원 400만석(약57만여톤) 법제화 실현’이다.

남측의 식량사정을 우선 보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 생산량을 전년대비 5.8% 감소한 4백40만8천톤(약 3천60만석)으로 발표하였다.(물론 농민들은 수확한 결과 10∼30%까지 감소함을 확인)

그리고 지난 2004년 WTO 쌀 재협상으로 인해 2007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수입쌀은 24만5천9백22톤이고 이중 3만4천4백29톤은 시중에 시판되었다. 수입쌀은 2014년에는 40만톤까지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수입쌀의 증가와 쌀 소비량 감소(2006년 기준 1인당 소비량 78.8kg)로 인해 쌀의 재고가 늘어나 걱정이고, 농민들은 추곡 수매제 폐지와 수입쌀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여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북측은 또한 어떠한가. 북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거의 매년 40만톤의 쌀을 차관형식(일부 무상지원)으로 지원해 오고 있지만,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정세에 따라 불안정하고 북의 식량난을 고려한다면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북지원 4백만석(57만여톤) 법제화를 실시하면 남측의 쌀값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대북지원 물량중 10만톤을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80kg 정곡 기준으로 7천∼8천원 정도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소위 남아도는 쌀을 고민하지 않아서 좋고, 농민들은 쌀값이 상승하니까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쌀 지원

북측에게도 어려운 식량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갈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민족으로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을 살려나감으로서 다가오는 통일조국의 시대와, 치열해져 가는 국제 생존의 세계에서 민족의 위상과 존엄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대북지원 법제화와 통일농업 실현은 남측의 농민이 사는 길이고, 농업이 사는 길이며,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할 사항인 것이다.

박동모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실장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