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농민들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경지면적에 따라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례’를 지난 13일 주민 발의로 신청했다.
농민들이 발의한 벼경영안정대책비 조례는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이어지자 농민들의 노력으로 2002년부터 전남도(40%)와 시군(60%)이 예산을 편성해 주로 직불금으로 지급해 왔다.
농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 3ha를 상한선으로 두어 대농보다는 중소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대표적 대농민 평등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소비성 예산이라며 이를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해 왔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말이 경쟁력사업이지 이 사업은 현장으로 내려가면 단체장 통치자금이 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특혜농민(법인)을 육성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해 왔던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사고”라며 박준영 도지사와 호남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농민들은 “박준영 도지사는 2012년부터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중 50%를 삭감해 삭감예산으로 경쟁력강화사업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와의 약속도 어긴 것으로 전남도의회와 도민을 능멸한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박행덕)과 전여농 광주전남연합(회장 임정심)은 지난 13일 전남도청 앞에서 주민발의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럴 때 벼 경영안정대책비마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전환되면 영세농에 대한 지원은 더욱 고갈되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박준영도지사의 독단적 고집을 포기하고 농민들의 뜻을 받들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남 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이 결과 1만6천208명의 농민과 도민들이 동참해서 주민발의 요건이 성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