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부터 3월 1일까지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폐기 시민학교’를 개설해, 시민들이 FTA의 문제점을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첫 강의는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과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이 각각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것인가?’, ‘한미 FTA와 식품안전, 유해물질 규제’를 주제로 40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박상표 정책국장은 “미국 주요 관계자들의 서한과 위키리크스 문서 등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에게 홍보하는 FTA와 쇠고기가 관련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미국은 미국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쇠고기를 전면 수입 개방 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미 톰 발색 미국 농무부 장관은 2011년 5월 12일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 FTA발효 후 공격적 쇠고기 마케팅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한우값 폭락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을 때, 쇠고기 자급률은 36%에서 48%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우 농가의 피해에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어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강의에서 “FTA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들의 증거제시 요구와 과거 석면사례를 꼽았다.
이에 더해 “기업들의 증거 제시요구는 매우 비열한 술수이며 비소와 같이 조금씩 몸에 축적되는 유해물질은 많은 사람들의 몸에 축적되고 훗날 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오랜기간 축적되며 병을 유발 시키는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당장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요구”라며 비판했다.
이어 “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은 정부의 국내적 조치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기업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며 FTA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강의는 총 8강으로 진행되며 강사는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등 12명이다.
12일 처음 열린 시민학교는 총 8강으로 진행되며 3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김희은·어청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