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송아지가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값은 폭락하고 사료값은 급등하여 설상가상의 지경에 처한 소사육 농가들이 오는 16일 소를 몰고 서울로 온다고 한다. 소값이 폭락해 소를 내다 팔 수도 없고 키우자니 사료값을 감당하기 힘든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절박한 이들의 심정은, 20여년 전에 벌인 소몰이투쟁을 다시 시작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히 시장에서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사료값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암소 도축을 확대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와 송아지고기 요리를 개발하여 소비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대부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당면한 소사육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법을 앞세워 농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강경 대책을 연일 발표 하고 있다. 오는 16일 소사육 농가들이 소를 싣고 상경시위를 하기로 하자 모든 법과 행정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한다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농가에서부터 차에 소를 싣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한다.
만일 소를 가지고 나간 지역에는 정부 교부금을 줄이겠다고도 한다. 그뿐 아니라 소의 이동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자기 잘못을 덮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들은 기회만 있으면 소값 대란이 일어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야 허둥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값폭락의 원인이 입식을 확대한 농민들에게 있다고 초점을 맞춰 비난하고 현행법위반을 따져 농민들을 겁박하려는 것이다. 소값 문제는 정부의 정책부재로 발생한 사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정권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부가 정권 말기에 책임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기 보다는 법과 공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을 겁박하여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려 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