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협상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 입력 2012.01.16 08:45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중국으로 날아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한중FTA 공식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협상개시 선언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의 손으로 서명한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 마당에 또 한번 국민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동안 한중FTA는 우리경제, 특히 농업부분의 피해가 핵폭탄급의 규모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말에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으로 또 농민을 죽이고 있다. 대통령이면 무조건 일을 저지르고 뒤 책임은 국민보고 지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도 한해 수입되는 농산물 22조원(2008기준)중 중국산의 비중은 약40%에 달한다.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은 우리식탁을 중국에 맡기자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가격경쟁력이나 시장접근성을 보면 미국이 쇠고기등 육류와 곡류로 우리농민을 무장해제 시킨다면 중국은 양념류와 채소류 중심으로 그나마 틈새 시장마져 빼앗아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흐린날 닭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산동성만 하더라도 우리 경작면적의 4.4배에 달하고 제주도 보다 더 가까운 지리적 이점은 우리식탁을 중국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연간 3조3600억원의 농업피해는 한미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원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타결과 동시에 우리농업은 사망확인이 될 것이다.  오죽하면 국책연구소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농업관세 50% 감축시 쌀 2조447억원 등 총 2조7722억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겠는가.

한미FTA는 농민들에게 설자리를 빼앗아가며 우리의 주권을 강탈해가도록 용인한 협상이다. 거기에 한중FTA는 농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협상이 될 것이다. 350만 농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이명박대통령의 신주인 자본농업이 또아리를 틀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지금 농민들이 정권을 뒤흔들 힘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이런 상황들은 소비자들도 공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이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