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혁은 농협 개혁이 반이다

  • 입력 2011.12.26 09:3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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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신경분리는 농민들의 소망이었다. 경제사업을 중심에 두는 농협 본연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 구조 개편안은 우리 농민들의 바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비상임이사의 수를 현재의 35명에서 72명으로 두배 이상 늘리고 경제사업은 뒷전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에 전략기획실을 운영하여 그룹사들의 총괄컨트롤 타워로 운영한다고 하니 본격적으로 농협 재벌그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붙는 경우 퇴비, 상토, 농자재와 농약 등 어느 회사 제품이건 상관없이 농협을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쌀과 농산물도 농협이 수매하고, 돈이 필요하면 정책자금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산다. 농협이 농민 생활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처럼 농민에 대한 완전한 독점체제가 형성된 것은 농협이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었기에 농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아온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것이다. 농약과 농자재 공급에 대한 독점이 가능했지만 그것은 고가의 농협계통가 공급시스템을 통해 빽마진 뒷거래의 폐단을 낳고 있다.

협동조합이었기에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가졌지만 그것은 금융감독원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웠고 대출금리의 조작으로 인한 조합장 구속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협동조합이었기에 무이자 수매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쌀유통을 독점하여 정부와 짜고 쌀값을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장점을 통해 성장할 대로 성장한 농협이 이제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내버리고 자본의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로 정관을 개정하고 주식회사의 단초를 마련해 가고 있다. 25개의 자회사를 만들어낸 거대한 농협 중앙회가 농민 조합원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들은 콧웃음을 친다.

농민 조합원을 팔고 협동조합을 팔아 성장한 그들이 새로운 농협 재벌그룹을 만들어 농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금을 실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주인이 농민 조합원이라는 준엄한 목소리를 담아 농협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쟁취해야 한다.

2012년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다. 2015년 모든 조합장들의 선거에서 조합원이 농협 중앙회의 주인되는 도장 하나를 더 찍자. 2015년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협 중앙회장의 동시선거가 가능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하자. 그것을 실현시킬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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