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소시장에 한우들이 넘쳐나고 있다. 송아지에서부터 어미소까지 투매현상까지 일어나 그야말로 소 값이 개 값이 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정책오류다. 거기다 한미FTA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산을 비롯한 쇠고기가 들어와도 한우의 우수한 육질은 차별화돼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정부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농민들은 긴가민가하면서도 그 말에 속아 사육두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 사육규모를 전업기준으로 맞추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술이 먹혀든 것이다. 게다가 사료 값은 40%이상 폭등하고 시설현대화에도 많은 고정투자가 이뤄졌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니 농식품부의 판단이 그랬다.
그런데 한미FTA가 비준되자 소 값이 불안해진 것이다. 시장에 나온 송아지가 5~6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지육가격도 kg당 1만원 이상이다가 6000원이하로 내렸다. 그렇다 보니 절망한 농민들이 소를 팔지 않고 되가져가는 일도 심심잖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한우사육농가 자산이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거기서 오는 농민들의 절망감은 반대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적정두수를 지키지 않아서 나타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연간 가임암소가 20만 마리씩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보고도 누구하나 대책에 신경쓰지 않았다. 정부는 시급히 한우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오르는 사료 값을 이차보전을 통해서라도 막아주고 갚지 못하는 사료값 부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우의 국내 소비량이 현재와 같은 40%선이라면 현재 한우사육두수 300만 마리를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가임암소를 정부가 즉각 수매격리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한우농가에 대해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외쳐 왔다. 그러나 현재 쇠고기시장의 상황은 날로 수입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들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의 발길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다는 한우는 우리농축산업의 지표일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농업은 끝장을 본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한미FTA 때문에 발생한다. 한미FTA 이행절차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