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이후 한나라당은 침몰하는 난파선의 형국이다.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민의를 무시한 날치기로 침몰을 자초하고 말았다. 민심의 변화는 한미 FTA가 반드시 국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는 농업분야이다. 각종 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초토화, 전멸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실제로 협상문에서 세이프 가드나 TRQ 등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장치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되어있다.
협정문대로라면 우리 농업은 10년 내에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세워져 있다. 22조원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그간에 써왔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름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고 한꺼번에 모아놓은 수치에 불과 한 것들이다. 여기에 대책을 더 얻어낸다고 해봐야 ‘새발에 피’에 불과한 것이고 이 마저도 지경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질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농민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농민은 스스로 죽는 것이다. 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다. 한미 FTA는 폐기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24.5조는 폐기를 통보하면 180일 내에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스스로 위축 돼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듯이 대책을 더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다. 한반도 전체 농업의 미래를 그리며 이 땅의 식량주권을 마땅이 지켜내기 위한 전사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농산물 양허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세이프가드나 TRQ들이 우리농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확실한 개정을 요구하며 당당한 주권농민의 모습으로 싸워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미래 주인공들인 젊은이들이 더욱 힘차게 나서고 있으니 농민들 입장에선 백만대군을 얻은 것이다.
농업의 근간이 없어지고 나면 소비자들이 외국농산물을 싸게 먹을 수도 없거니와 안전한 농산물도 기대 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폐기, 핵심은 농민들의 단결투쟁이다. 아스팔트 농사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