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한 농림부는 올 연말까지 쌀 목표가격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농가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선이 끝나면 바로 총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을 떨어트렸다는 오명을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첫째 연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목표가격을 16만원 정도로 낮추게 되면 대선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고 목표가격을 낮추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둘째, 정부는 2015년도부터는 완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 쌀 개방을 염두에 두고 쌀 가격을 내리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농민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 비교우위에 따른 시장개방의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4천5백만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은 언감생심, 외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