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군 유기적 연결고리 단절 큰 문제
지도사업 패러다임, 유통·가공으로 전환해야
1957년 ‘농사교도법’에 의해 농사교도원이 생겼을 때는 정말 민주적인 지도사업이었다. 농민과 함께 농민적 입장에서 농민과 더불어 살면서 농촌 문제를 함께 풀어내려고 하는 민주적 지도사업이었다.
특히 농민의 필요에 의해서 지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떻게 체제를 전환시키고 바꿔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화와 더불어 국가직 환원을 주장하는데 법에 담을 내용은 철저하게 농촌지도사업의 민주화가 되어야 할 것이지 행정이 주도하는 농촌개발·지도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장금식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세계 여러 나라와의 동시다발적 FTA로 인해 농업이 무차별 학살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우리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지도직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일선 시군기술센터 직원들의 기술은 일반농가 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직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자체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군 농업기술센터 통합 이후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습득과 상담기반이 무너져 그 피해는 농업인의 몫으로 되고 있고, 원상회복이 어렵다.
통합된 시군센터의 경우에는 행정의 우월적 지위에 밀려 농촌지도사업이 행정의 보조업무로 전락되거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습득과 상담기회가 상실되는가 하면 새로운 기술 도입과 정밀한 기술을 지원받을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도인력을 예전처럼 국가 공무원으로 환원해서 신속한 기술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경쟁력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비로소 기술경쟁력 강화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고순철 협성대학교 교수=어느 조직이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직이 잘 기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인사와 예산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이후 도 및 시군 센터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어 일선의 지도인력은 농촌지도사업의 담당부서장인 농촌진흥청장보다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예산 역시 과거와 대부분의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50% 정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만일 자치단체장이 국비를 포기한다면 농촌지도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현재 농촌지도의 대부분 사업에서는 예산 분담의 원칙(지방비 50% 부담)이 적용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 재정 수준에 따라 분담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앙의 보조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농촌지도사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일정부분은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시·군청 밖으로 나와 있는 기술센터에 대한 통합을 농림부가 촉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림부는 중앙의 기구만 키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되어야 중앙의 성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완전해 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직화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모든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농업센터를 시장·군수로부터 독립시켜야 하는 내용이 법제화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병록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1997년 지방직화 이후 지도직 공무원은 6천6백99명에서 2001년엔 4천8백63명, 2007년 현재 4천803명으로 28%가 감소해 행정직에 비해 지도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시군 농정부서와의 통폐합 문제이다. 1997년 지방직화 당시 가시적인 성과와 효율성에 밀려 한곳도 없던 농정부서와의 통폐합이 69개소에 이르러 43%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경남의 경우 전 시군이 통폐합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의 활성화 방안은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도공무원의 국가직화, 획기적인 지도사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도입,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강화 등이다.
▶김남용 생활개선중앙회 총무이사=농촌진흥청 내부 자료에 의하면 1백5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가운데 농업행정 업무와 통합되어 있거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시·군청으로 이관된 시군센터가 총 69개로 2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도기능의 축소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농촌지도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업행정과 농촌지도는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행정에 통합되어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 기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농촌지도를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한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우리 무덤을 우리 스스로가 판 것이 많다. 농진청에서 매년 새해 영농 설계 교육 할 때 FTA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규모화로 경쟁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정부는 농업도 줄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농사짓느냐고 말한다. 이제 우리 지도사업이 정부의 말만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정부에서 사업을 내려주는 길만 있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통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 지도자가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농민과 함께 호흡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월급 나오니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농민·기술센터도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민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직들이 자율신경이 되어서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과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율 신경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농사짓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생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협력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기술지도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농민의 요구를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과 열정 이 필요한 것이다.
[청중질문]
지도사 기술수준 낮지 않다
특히 토론자들이 지도사의 기술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줬으면 한다.
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은 농업기술지도이지 농업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과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은 절대농지에서 생산한 물건을 간판 걸고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간판 걸고 판매할 수 있는 제도만 마련돼도 엄청나게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청중 질문중 변명섭 전 지역사회개발 대표지도원의 글은 다음호에 자세히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