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꼼수는 자해가 될 뿐이다.
민주당의 꼼수는 자해가 될 뿐이다.
  • 한국농정
  • 승인 2011.11.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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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철회하기 전에는 한미FTA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서 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한 듯 했다. 한나라당의 패정을 바로 잡을 중심정당으로서의 위치도 굳건해진 듯 했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의 절충안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돌아섰다. 결국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에 의해 45명의 의원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아직 당대표 등이 동의를 하진 않았으나 이후 민주당의 공식안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행위다.

김진표의원의 절충안이라는 것이 선비준 후 ISD조항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논의 한다는 행정부간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시장 모리배들이나 할 짓이다. 그동안 민주당을 바라보며 응원하던 국민들을 닭 쫒던 개로 만드는 행위이다.

애초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ISD독소조항이 주권?국권을 침탈한다는 것이었다. 절충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쏟아지는 비난이 두려워 몸을 숨겼다고 한다.

정치권의 폭풍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생부가 돌아다니기도 한다니 꼬리를 사리고 만 것이다. 이제 정치는 어두운 곳에서 할 수가 없다. 진보한 통신기기로 인해 알몸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이다. 비겁하면 지고 당당하면 이기는 것이다. 꼼수는 자신을 찌르는 흉기가 될 뿐이다.

ISD는 이미 나프타(NAFTA)에서 그 위력이 증명된 바 있다. 미국은 투자자제소에서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았으나 역으로 멕시코는 미국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취약한 산업들이 피해를 받고 붕괴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민주당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선비준 후 재협상이라는 꼼수는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나중에 여당에게 속았다고 얼버무리려 하는 것은 국회의원 뱃지만 지키면 된다는 후안무치일 뿐이다. 민주당은 정치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가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옳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렸다. FTA보다 지금 정체된 WTO로 풀어내야 한다. 경제규모가 몇 십 배에 달하는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를 미국에 복속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총선이 급하다고 꼼수를 부린다면 이는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날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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