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생 위한 농촌지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법제화 추진위원회’주최, 한국농정신문사 주관 세미나

  • 입력 2007.11.25 21:18
  • 기자명 최병근 손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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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윤요근)가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사 주관한 ‘농업회생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지난 2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와 추진위 간사단체인 생활개선중앙회 조희숙 회장을 비롯 농민 등 4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지방직으로 돼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다.

특히 농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를 이루었다.


서명운동 한달만에 30만명 돌파
■ 인사말 윤 요 근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회장

▲ 윤요근 농촌지도자중앙연합 회장
우리 농업은 가장 어려운 위치에 서있다. 외적으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비롯한 EU, 중국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가 진행 중이다.

또 국내적으로는 하루에 7명이나 되는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있으며 시골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이고 젊은 사람이 없어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일편적인 농정을 추진해 농민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60∼70년대 농업근대화에 앞장서왔고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루어 냈다. 또한 혁신적 농업기술을 개발해 농업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그곳에는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라는 전초기지가 있었다.

1997년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이후 지도인력이 반으로 감축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몰지각한 인사정책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풍전등화 격이 돼버렸다.

따라서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방으로 할당되는 예산의 70%이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1달도 안됐는데 30만명이 돌파됐으며, 앞으로 1백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 회생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발전적이고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어 농촌사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농기센터 활성화 꼭 법제화할 터
■ 축 사 이 인 제    민주당 대선후보

▲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다. 현재 논산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이곳은 딸기 농사를 주로 짓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방문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농업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고유의 품종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올 때 법제화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직접 서명을 하고 왔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이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농촌·농업·농민이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농업이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은 세계화, 지식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한미FTA가 체결되고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미FTA 문제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호대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융자 계획이 선 다음에 의회에서 비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지식 농업을 위해서 농기센터에 새로운 품종, 농업방식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농가부채 가운데,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가 35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농민들도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농촌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것이다.

경제 최강국일수록 농업이 가장 강한 국가들이다. 농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생명산업, 민족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는 산업이다.

세계화와 지식화라는 큰 파도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한국농업이 세계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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