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대한 이해와 경계가 필요하다

  • 입력 2011.11.14 09:2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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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여야 대치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한나라당의원들과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여론공세를 벌이고 있다. 공세 내용 중의 하나는 일본의 TPP 참여문제다. “일본은 한미FTA를 부러워하고 있다.”, “일본은 TPP를 통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한다.”는 여론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여야의원들의 상당수가 TPP를 반대하고 농민들과 시민단체 수천명이 반대시위를 한 것은 언급하지 않거나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우리는 TPP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반발이 왜 거세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TPP는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지역무역협정(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이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TPP는 단순히 무역을 위한 협정만이 아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배경이 깔려있다.

더불어 한미FTA와 같은 미국식 포괄적 FTA 모델 확산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독자적 무역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관심은 우리나라가 TPP 참여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언론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부터 TPP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TPP참여를 확정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고조로 인한 불안이 한반도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식 경제체제가 동아시아지역에 급속도로 이식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셋째, 한국농업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한다면 농업분야의 관세철폐는 농업분야 최대개방인 한미FTA가 기준이 될 것이며 TPP가 체결된다면 한국농업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TPP의 배경과 영향,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TPP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문제점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에 집중하는 가운데 TPP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확대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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