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 축단협, 4개 전문지 공동 개최
“농가부채, 장기상환·이자 경감으로 해결”
식량자급률 법제화엔 동의, 세부적 목표치는 이견
“쌀 목표가격은 현상 유지 또는 인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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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한 EU FTA 추진반대=농민연합은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와 한 EU FTA 추진 반대, 그리고 통상절차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민주노동당은 FTA에 대해 반대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과 국민중심당(이하 국중당)은 선대책 후비준으로 FTA를 찬성하지만 피해대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조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이전까지는 선대책 후비준의 입장이었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대한다며 입장변화를 보였다.
또한 통상절차법 제정은 민주노동당만이 제정하겠다고 했으며, 그 외에는 언급이 없었다.
한편, 전농에서 제안한 한미 FTA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민노당, 한국당만 찬성을 했으며, 한나라당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중당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힘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설정 및 법제화=5년 단위 식량자급계획 명시, 단기적으로 35%, 장기적으로 50%의 식량자급계획을 세우고 법제화 할 것을 농민연합은 요구했다.
모든 정당이 식량자급률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목표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한나라당은 농민 20%가 유지되고 쌀소득보전제도가 정착되면 식량자급률이 올라 갈 것이라고 했으며, 국중당은 40%까지 설정하겠다고 했으며, 민주신당의 공약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민노당은 식량자급률을 집권 5년안에 30∼35%까지 끌어 올리고 소비자급률도 같이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마련=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공공기관부터 지역농산물 사용을 점차 확대,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이 농민연합의 요구였으며, 이 부분에 있어 각 정당들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주신당은 도농교류,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농지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네놓았으며, 한나라당은 농촌관광산업 육성, 농촌어메니티를 유지하는 휴양공간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노당은 농산어촌개발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과 지역먹거리 공동체실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중당은 농어촌의 문화상품화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지역먹을거리, 즉 로컬푸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직불제에 있어 민주신당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조기은퇴 직불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직불제도 확대를 민노당은 목표소득직불제로 농가평균 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국중당은 경영이양 직불제의 현실화, 농외소득을 높이고 은퇴 고령농민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으며, 한국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직접소득지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한나라당은 농가부채의 악순한을 단절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신당은 경영회생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상시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민노당은 25년간 분할 상환을, 국중당은 정책자금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과 1.5%로 이자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은 사회적 기부제도인 도네이션을 이용해 농가부채를 집권초기에 반으로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협 개혁= 농민연합은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계약재배촉진기금 조성과 유통혁신, 농협 RPC 현물 출자방식의 통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농협개혁에는 동의하면서 내부에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민노당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농협개혁소위원회 등 설치를 통해 신·경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지원법제화 및 통일농업대비 ‘남북농업협력기구’설치=지난 정상회담으로 고취된 결과인지 통일농업에 대해서도 각 당의 공약은 남북농업협력을 약속했다.
반면 대북 400만석 쌀지원 법제화는 민노당은 적극적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국중당은 400만석을 명시하는 것보다 현실맞는 실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확보를 통한 권리보장= 민주신당은 구체적 내용은 없었으나,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한나라당도 법적지위 보장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노당은 법제화 이외에도 여성농민 정책담당관의 지자체 배치 의무화와 여성농민 전문인력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 건설=농민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 민노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정당들이 농민회의소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농정 협치는 필요하지만 먼저 농업을 국가 공공영역으로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축산에서는 사료원료곡 가격 상승과 가축분뇨 자원화, 도축장 구조조정과 도축세 폐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등이 농민단체의 주요한 요구사항이었으며, 각 정당들도 대동소이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반대 입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