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추파동이후 올해도 가격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배추 수급안정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사장 원철희)은 ‘농산업진단-불안정한 배추산업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2일 농협용산별관에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산물은 싼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과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기반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체적으로 배추수급안정은 통제적인관점보다 합리적인 소비유도나 투자·지원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소관측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기상이변이 겨울철과 여름철에 많이 나타남에 따라 봄배추와 고랭지배추의 수급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기상재해 후 재파종, 재정식에 필요한 보조를 함으로써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배추 수급에서 산지유통인을 빼놓은 정책은 반쪽이라고 전제하며, 법인화를 통해 산지유통인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산지 배추유통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인이 정책에 참여하면, 긴급수급조절기능이 강화돼 수급안정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배추 포전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 중 박수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박사는 “농민들은 포전거래시 계약서를 쓰면 다음 출하때 상인수배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표준계약서 사용이 활성화되려면 농가보호와 함께 포전상인들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구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기획부회장은 “농산물은 싸야한다는 개념과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상용 대아청과 기획실장은 “농산물 가격은 소비심리가 많이 좌우한다”며 “정부와 유통인들의 역할이 분담되야 하고 통제적인 관점보다 합리적인 소비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계약재배에 힘을 다 쏟기보다는 산지유통인 위주의 정책을 통해 생산기반을 보호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참석자는 “포기당 500원, 700원으로 이야기되는 배추 값에는 농민 인건비가 포함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농민들 노동력을 착취해서 국민들이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포기당 1천원은 되어야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