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공공비축미수매가 결정과 관련 농민들과의 갈등이 심화 되는 등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09년산 쌀을 방출하며 산지 쌀값의 하락을 유도하여 생기는 농민들의 소득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쌀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정부의 저가미 방출에 항의하며 전국각지에서 농기계 시위 등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수매값을 결정하는 농협과도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나며 심각한 농농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쌀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30년이래 최소물량인 418만 톤에 이르러 수급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안정에 이상이 없다며 쌀값으로 물가관리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농민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다.
쌀값의 결정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심각하게 올라버린 농약과 농자재값 그리고 유류비 등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수매가 결정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 하라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산 쌀의 생산비는 80kg가마당 22만원 수준이며 40kg 조곡 가마당 7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산 햅쌀 정곡20kg에 6만 5천원을 상회하자 부랴부랴 반값으로 저가미를 방출하면서 현지 쌀값이 한때 주춤하는 등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이다.
특히 세계곡물시장이 불안정하고 쌀값이 몇 년 사이 고가행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의도적 물가정책으로 농사기반을 망칠까 염려스럽다. 밥 한 공기의 원가가 17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물가안정에 키처럼 활용하려 함에는 다른 속셈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라면 한 개 값이 그보다 다섯배, 빵 한 개에도 천원이 넘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250원가량이 물가를 해치는 주범이 된다고 하면 농사를 그만 두라는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농업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 왔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이 농업을 국가 산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돼가고 있는 것이다.
농협과 농민들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면 정부는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쌀을 비롯한 기초 농산물은 정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매하는 것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