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14일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농정변화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혁신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내용 요약.
<주제발표>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농정 대상이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 광우병과 구제역 발생 등을 계기로 한 주요국의 농정조직개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연방식량농림부에서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로 개칭했고 프랑스는 위험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안전담당조직과 생산담당조직을 분리했다.
영국은 식품기준청을 신설하고 환경식품농촌부로 전환했고 미국은 농업부 내 식품, 농업 및 자연자원을 미션으로 하는 7개 업무분야가 있다. 일본은 국별체제를 기능별로 대폭 재편하여 다면적 기능과 소비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을 강화했다.
혁신의 기본원칙은 기획입안과 집행기능의 분리이다.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WTO와 FTA 등의 영향으로 품목별 지원정책의 효과가 급감하고 있어 기능별로 전문화시켜야한다. 농업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와 원료소비자의 시점을 고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경제활동 다양화, 지역사회발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농진청과 산림청은 농림부와 통합적인 정책을 펼 수 있어야한다. 예산제도를 개편해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높여주어야 한다.
▶임영주(전라남도 농정국장)=반드시 ‘식품’이 농림부로 이관돼야 한다. 지방농정국 기능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 한반도 식량위기시 전남도의 대대적 증산정책을 통해 고비를 넘겼으나 현재는 애물단지다.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해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니 농과대를 육성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길 바란다.
▶여인홍(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기능 중심이냐 품목 중심이냐는 적절히 안배할 문제이다. 현재 농업의 연속성이 없다. 선거 등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농림부의 지방기관이 연속적으로 농정시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등이 업무의 중복 등으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추진하는 수백개의 사업을 본청 직원도 모른다. 지방조직이 강화되면 주체들의 역량으로 지방에 적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의규(한농연 회장)=대선후보들과 정책위원장을 불러다 토론회를 했다. 제도나 정책보다는 현장에 도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농민들이 민감해져 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육성방안에 신경을 쓰자. 농협이 제 기능을 하고 마사회도 농관련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김주숙(한신대 명예교수)=언제부터 농촌에 여성이 많아졌다. 53%라고 한다. 여성의 생산참여도는 매우 높다. 쌀농사만 짓던 것에서 과수 등 업종이 다양해질수록 여성의 생산 참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여성의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에 관한 연구가 없다. 농림부가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여성적 기구가 되기를 바란다.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논의는 18대 국회가 열려야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이다. 농정조직은 개편되어야 한다. 농림부가 농촌이라는 공간을 위한 정책은 없고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는 곳이 됐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먹고싶어한다. 소비자를 위해 팜(Farm)보다 테이블(Table)에 초점을 맞추는 생산이 되어야 한다. 식품 쪽으로 가야 하며, 식품 중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게 축산이다.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속도가 빠른 불확실성의 시대, 게임의 룰이 수시로 바뀐다. 목적은 어떻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농업인들의 소득이 어떻게 하면 늘 수 있을까이다. 품목 위주냐 기능 위주냐 늘 나오는 얘기다. 식품을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만약 맥주를 가지고 온다치면 전처럼 농민이 고객이었던 시대가 아니다. 맥주회사랑 농민이랑 로비력이 비교가 되겠나. 안전규제는 우선 그대로 두자. 해양수산부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
▶권오상(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농촌식품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위임과 위탁을 통해 해결하자.
이승호 회장 축산업계 의견 청취 요구
한편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정토론이 시작하기 전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묻고 자리에서 일어나, 토론자들과 황민영 위원장에게 축산국 폐지와 관련 기구개편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승호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농업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국 폐지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축산청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런 심포지엄이 있을 때 축산업계의 의견도 꼭 듣고 연구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해, 황 위원장에게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다음주중 반드시 이 회장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착수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손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