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농산물의 트랜드 변화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농산물이 양적인 不충분, 가격변동의 不확실, 농약·질병·유전자조작으로 인한 不안전이라는 ‘3不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이런 3不시대가 다시 빈곤을 불러오고 식량이 무기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농은 10월 5일 농민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남 등 전농산하 각 도연맹들이 이명박 정부의 쌀값인하 등 농업정책에 항의하는 강력한 투쟁선포식을 하고 있다. 농업위기의 시대에 정면돌파를 모색하고 있는 전농 김영호 부의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배추 한포기 1만4500원, 농민은 원치 않는다 전농은 10월 5일 농민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들판에 곡식은 황금색으로 익어가는데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은 노란 현기증을 느끼게 한다. 정부의 양곡정책만 보더라도 주식인 쌀에 대해 면밀한 수급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에 대한 정책도 없다. 오히려 쌀생산 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아직도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모자란 말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공공비축미를 매입가의 절반에 방출해 나라의 곳간을 바닥내고 쌀시장을 교란시켜 쌀값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쌀값을 시장원리에 맡긴다고 해놓고 눈꼽만큼 값이 오를라치면 물가주범으로 두들겨 잡는게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이다. 이에 전농은 상징적으로 10월 5일 전국농민 총파업을 결의했고, 실제로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 쌀적재투쟁 등 320만 농민들의 성난 함성을 들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이 어려운 농촌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확실한 대책이 있다. 농민에겐 생산비를 보장해 주고 국민에겐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초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들은 배추가 한포기에 1만4500원까지 치솟았던 것을 작년에 경험했고, 올해는 500원 이하로 떨어져 농민들이 밭째로 로터리치는 것도 봤다. 배추가 한포기에 1만4500만원이 되서도 안되고, 500원으로 떨어져서도 안된다. 이제야말로 국가가 기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것이 열쇠다. 앞으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범농민적·국민적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도,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받아낼 것이고, 농민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 운동은 곧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사다 먹으면 된다는 모자란 인식이다. 배추 한포기가 1만원이 넘어섰던 일이 엊그제 일어났듯이 쌀한가마니에 100만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다. 농민의 땀과, 하늘과 땅이 함께 순조로와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국내산이 비싸면 수입해다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인식이다. 농산물 내주고 자동차 득본다고 했던 한미FTA도 공염불이 됐고, 위키리스크 폭로를 통해 밀실야합 매국협상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오는 6일 한미FTA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다” 경제위기에도, 전쟁중에도 밥은 먹고 살아야 매번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오르면 물가인상주범으로 농산물이 지목받고 있다. 농민들은 그게 더 억울하다고 한다. “분명 물가를 올리는 도둑놈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다. 길 가는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쌀값이 비싸 사먹기 어렵냐고…. 쌀한가마(80㎏) 생산비용이 21만원인데 15만원밖에 못받고 있다. 작년엔 12만원 받았다. 이건 20년전 쌀값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공공비축미를 푸는 등 정말 엄청난 짓을 해가며 쌀값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한곡물협회, 양곡가공협회, 농협RPC 등에 물가안정협조 공문을 보내 ‘2010년산 쌀을 전년대비 3% 내린 금액으로 판매하는 RPC에게만 벼매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협박까지 해가며 쌀값인하를 부채질 하고 있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직접 포전매입할 것을 유도해 과일값 하락을 부추겼다. 이 때문에 신암에 있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APC)도 사과원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들었다. 언론도 문제다. 농산물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호들갑을 떨고,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자빠질 때는 뉴스감이 되지 않는지 근처도 오지 않는다. 쌀한가마니면 4인가족 반년 식량인데 이걸 팔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운동화 한짝 사기 어렵다. 20여년 전에 쌀값이 싼 것을 빗대어 ‘밥한끼 값이 다방 커피 한잔 값’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한참 못미친다. 그 때나 지금이나 밥한끼 쌀값은 400원도 안되는데, 다방커피값은 2000원으로 오르지 않았나. 그런데도 물가인상 주범이 농산물인가? 이건 정부와 언론의 합작 사기극이다. 우리 국민이 실제로 등이 휘어지게 어려운 것은 교육비 때문이고, 기름값 때문이고, 집값 때문이다. 국가부도위기가 와도, 전쟁이 터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어야 산다는 것이다. 국가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농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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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무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