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당진군 석문간척지 농민들 기자회견, “철저한 국정감사 실시해야”

  • 입력 2011.10.04 10:56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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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으로 인한 소득손실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당진군 석문간척지 농민들이 정부의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했다.

이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논 소득기반댜양화 사업은 쌀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치권에 잘못된 정책과 그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정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 농민들에 따르면 석문간척지는 조성당시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 간척사업으로 발생한 농지의 최우선 분양 대상자는 인근 피해주민이었으나 96년 관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됐다며 정부에서 경작권을 빼앗아 농어촌공사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감산을 목적으로 벼 재배를 배제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행했다”며 “이는 간척지에 밭작물을 우선순위로 임대경작권과 300만원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차별적 계약조건으로 농민들을 현혹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간척지 농민들은 손해 볼 것이 뻔한 타작물재배를 신청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씩 손해를 보게됐다”며 “앞으로 계약 형식에서 지자체와 일괄 계약후 지역농민에게 경작권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간척지에 밭작물을 심으라고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은 간척지 농민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파종시기인 3월에 타 작물 우선 순위제를 시행했다”며 “따라서 농민들은 이 정책의 실익을 따질새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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