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선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요구안에는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 지대로 선포하는 것을 비롯해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 등 총 8개 항목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대선공약 요구안이다.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 지대로 선포=친환경·유기농업을 우리 농정의 기본 토대로 삼아 농업 정책을 친환경·유기농업의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친환경·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유기농업(면적기준)을 30%로 확대하고, 전체 농업예산 가운데 친환경·유기농업 예산을 30%로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폭 확대 및 10년 이상 또는 영구 지원=현행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관행농업에서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한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친환경 쌀 생산시 관행농법과의 소득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 직불제 지원 단가(논농사 기준)는 유기 재배시 ha당 2백50만∼3백만원, 무농약 재배시 1백80만∼2백만원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지역중심의 친환경·유기농업 생산·소비·유통체계 수립=경종과 축산에 연계된 자연 순환형 농업으로의 정착과 유기질퇴비의 지역 내 생산체계의 구축으로 자원의 지역내 순환체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고 지자체의 지원아래 정기적인 주말장터, 농민시장 등을 개설해야 한다.
▶국산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산업 적극 육성 및 지원=현재 국내 친환경·유기가공 식품의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해 국내 친환경 농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 친환경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할 때 친환경 과잉품과 등외품의 처리 등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높여갈 수 있다.
▶유기식품법 제정추진 등 유기식품 관리 일원화 추진=유기 식품법을 제정해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수입)식품을 농림부(친환경농업과)에서 일관되게 관리해야 하며 친환경 가공 생산자가 유기농산물 가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업육성을 민간중심으로 지원체계 수립=친환경 인증,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등 정부의 인증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 및 활성화 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친환경농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농업연구소’ 설립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업의 사회적 인식 확산=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기본교양과목으로 친환경·유기농업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학습과 현장실습을 병행해서 도시민들이 농업을 보다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GMO 종자 도입유보 및 토종종자의 발굴 보급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농연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와 같은 대선공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2007년도 대통령선거 친환경농업정책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