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규모화는 망령…새 대책 수립을”

‘대선후보 농정철학·농정공약 검토 토론회’ 개최

  • 입력 2007.11.19 01:4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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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중 농정공약에 대한 학계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 박진도) 주최로 ‘제17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학계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프레시안과 한국농정신문 등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은 각 당에서 정책 담당자의 공약에 대한 발제 후 농업, 농촌지역, 식품정책 별로 교수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창조한국당은 토론회 시작 전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발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은 각 분야별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연승우 기자>

한나라당 한미 FTA 전제한 공약, 농민과 괴리
통합신당 기존정책 답습, 농촌개발 바람 우려
민노당 친농민정책 많아 실현가능성이 과제

농업정책분야

▶양승룡 고려대 교수=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농업과 농민을 살려 FTA 파고를 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미 FTA가 비준이 될지 안 될지 하는 상황에서 FTA를 전제하고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은 농민이 원하는 바가 아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공약이다.

남북농업협력법, 소득보전특별법, 농촌인구 유지 등은 여당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우선 농촌인구 20%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20%로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한다는 공약이 있는데, 농지는 농업의 핵심인데, 농지를 건드리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쉽게 건드릴 수 없다.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데, 생산자 위주의 농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 생산자 농민이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권영길 후보의 공약 기조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은 건전하다.

민노당의 기조는 농민의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친농민적 공약이 많다. 실현가능성은 민노당 정책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다. 1백만명의 공익농민을 만들겠다는데 이것이 농업정책이 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농업을 지킬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에서 변화가 없다. FTA를 적극 추진하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김호 단국대 교수=공약에서 한나라당과 민주신당은 큰 차이가 없다. 두 후보의 기반이 교과서적인 시장경제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아주 손쉬운 정책이다. 공약과 내세운 목표가 모순되는 것도 많다. 참여정부에서도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지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놓더니 두 당의 공약도 개발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려스럽다.

한나라당 공약은 2차 산업화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되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2차산업화 가공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유통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 축산부분에서 축산분뇨 폐기물, 유가상승, 사료가격 상승으로 신규진입이 어렵다. 대규모 축산으로 견뎌 낼 수 있을지, 값싼 쇠고기, 육가공품이 FTA로 들어올 텐데 가격경쟁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생산협업화를 추진하는데 정책자금, 자금인센티브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동조직, 공동출하도 안되는데 생산협업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지역먹거리공동체, 지역먹거리공동체가 군대, 학교급식, 행정기관 등 소비자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읍소재지에 중추소도시를 만들고, 도시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바람이 불겠다.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입되는 것은, 도농공동체로 투자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확대하겠다는데 현재 물류문제가 가장 크다. 물류대책이 없다. 물류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업농 규모화는 규모화 망령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아직도 규모화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농업정책학회가 지난 13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제17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각당의 정책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은 남북농업협력이다. 이것도 상당한 발전적인 것으로 본다. 또한 부채문제, 소득 둘 중 하나만 제대로 풀어내면 성공한 정권이 될 것이다. 공통적으로 신당을 제외하고는 전업화 규모화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농민관련 조직, 농림부, 농진청, 유통공사, 농촌공사 농협 등 정부, 준정부 조직의 개편방향이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 학교와 군에 대한 급식문제를 풀어야 하며, 유치원부터 일주일에 한번정도로 흙을 만지고 꽃도 심어보고 농민과 연계해서 농가, 학교, 학부모 등 생태농업, 자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정규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지역정책분야

▶이상학 부산대 교수=각 정당들이 전체적으로 농촌정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소득문제, 생산문제에 관심이 많지 농촌정책에 관심이 적다. 세계적으로 FTA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농업정책만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수준이다. 정당별로 보자면, 민주신당에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살리면서 보완하는 정도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기존정책을 살리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소득정책 비농지 전용, 토지 경제적 이용, 도시자본 유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노당은 공동체를 복구하자는 것인데, 협업화가 시대역행적이라고 본다. 일부 정책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역행하는 것 같다.

통합신당 근본적으로 2004년도에 나온 농업농촌대책을 근간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농촌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정책 중 돈을 쓸 때는 정책이 살아 있는데 돈이 떨어지면 바로 끝날 것 같다. 농업정책은 농민을 위한 농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농업정책이 오히려 농민을 속박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 식품관련 분야에서는 각 당에서 차이점이 크지 않았다. 안전성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수출농업, 식품강조정책, 신성장동력 창출, 명품브랜드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농산물 수요 증대와 창출을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농림부가 가공식품과 관련된 것은 10여년이 넘었다.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졌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평을 받는다.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과거에 식품분야에 대해 얼마나 분석해서 무엇이 문제인지가 나왔어야 한다. 과거에 농정의 일부였지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에 식품산업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했어야 한다. 가공, 산지가공, 전통식품, 유통에서 판로의 어려움, 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과실은 대기업이 가져갔다.

대기업이 가져가서 농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국내 매실을 이용하는 업체는 부도가 났는데 대기업은 성공했다. 그런데 대기업은 100% 수입 매실을 사용한다. 지역특산물, 변화의 양상을 보면 트레디션 가치는 떨어지는데 경제가 성숙되면 트레디션 가치가 올라간다.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많은데 로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로컬푸드, 지역특산물에 대한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 도시가계지출의 50%가 외식이다. 외식업체에서 농산물을 소비하는 시장의 변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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