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보다 통상절차법 제정이 우선
한미FTA 비준보다 통상절차법 제정이 우선
  • 한국농정
  • 승인 2011.09.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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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은밀한 내막들이 담긴 외교문서들을 대량으로 공개한 위키리크스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소위 ‘위키리크스’ 국정감사를 거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 중에는 한미FTA와 관련한 것들도 상당수 있다. 한국의 협상전략을 사전에 미국에 알려주거나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협상대표가 독단적으로 쌀문제의 재협상 여지를 남기는 내용들도 최근 폭로됐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들이 실체적 진실 여부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미FTA가 통상관료들의 독단과 전횡으로 얼룩진 밀실협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통상관료들은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겨왔다. 미국이 협상과정의 세세한 내용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직접 이해당사자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통상관료들이 주도하는 밀실협상은 결국 졸속협상, 부실협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러한 행태들은 비단

한미FTA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통상협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이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소위 ‘통상절차법’의 제정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상절차법 제정과 같은 선결과제들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처럼 이명박대통령의 10월 미국 방문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포함해 잘못된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등 선결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통상관료들의 독단과 전횡에 면죄부를 주고, 그 해악이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삶에 부담을 안겨줄 한미FTA 국회비준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선물로 바칠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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