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사설]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업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농연중앙연합회의 지난 6일 각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농업정책학회가 13일 ‘대선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14일 ‘대선 친환경농업정책 토론회’를, 같은 날 여성농업인 4개 단체는 ‘대선공약 발표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일단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들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은 지켜지기만 한다면 이 나라 농업·농촌·농민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대선후보들이 현재의 농업·농촌·농민문제가 역대정권의 농정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답은 역대정권의 농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후보들은 폐기돼야 할 ‘규모화 농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규모화 농정’은 본란을 통해 누차 지적해온 바이지만, 지난 90년대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정부가 경쟁력 지상주의를 표방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왔지만 농민들에게 막대한 부채만 안겨준,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이었다.
농림부가 지난 6일 한미FTA 대책이라면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전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20조4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도 진정한 농업회생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경쟁력 지상주의에 매몰된 규모화농정에 다름 아니다.
그 투입하는 금액 20조원의 절반은 이미 119조 투융자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다른 부처의 예상증가율만도 못한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아직 한미FTA 국회비준도 불투명한 판에 ‘FTA 대책’이라고 하니 그 이름도 잘못된 것에 틀림없다.
한미FTA는 결사코 반대하는 대선후보가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후보들조차도 충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농림부의 이번 한미FTA 대책이 당선된 다음에도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지 않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그래야 농민들이 누구를 찍어야 할지 판단할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 나라 농업문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정권이 개혁추진이 농협로비에 의해 무산된 것을 잘 알고 있는 때문일까. 아니면 그 수많은 농협 임직원들의 표가 무서워서 일까.
그러나 협동조합은 개혁돼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은 농민의 것이 아니라 농협 임직원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이며, 최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이다.
농가부채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대선후보 저마다 농가부채를 해결하겠다고는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 대전제는 바로 생산비 보장에 의한 지속가능한 농업이어야 한다. 어떻든 이번 대선 만큼은 진정한 농업회생대책의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각 후보들의 농정공약에 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전국조직을 갖춘 11개 농민단체들이 모인 ‘농민연합’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개최하는,‘2007년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정책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