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국회상정 시도

“협상 전략 상대국에게 넘겨주는 것은 범죄행위”
김종훈 본부장 파면하고 진실부터 규명해야
농민연대‧한미FTA저지 범국본, 상정시도 규탄 기자회견

  • 입력 2011.09.16 14:30
  • 기자명 최병근, 유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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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고 알려지자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농민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20여명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 시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FTA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 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회와 정부가 실리를 챙기는 동안, 우리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만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시민사회진영이 요구해온)통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한미FTA 협정문의 한‧영문 불일치 문제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현황, 한미 FTA와의 상충여부도 검토하지 않았고 FTA시행과 관련된 정부의 비용추계의 산정 근거를 챙겨보지도, 피해 대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우리 국회는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미국의 의회 일정만 따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의 한미 FTA협상대표인 정부 관료가 미국 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농민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국회 비준안 상정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회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까지 드러난 무수한 의혹에 대해 진실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외통위 상정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4‧27 재보선에서의 야권연대 정책연합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동 한국농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한미FTA로 모든 농산물이 말살될 수 있다. 한미FTA비준안을 상정하려는 남경필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다. 죽음도 불사르는 각오로 한미FTA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을 상대국에게 넘겨주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지금은 한미FTA를 상정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김종훈 본부장을 처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국회 본청으로 향했으나 국회 정문에서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국회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출입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했다.

이에 농민들은 “농민들도 말 좀 하자. 농민들 말 좀 들어라”, “왜 농민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총과 칼을 가진 폭도냐. 폭도는 저안(국회)에 있다”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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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외통위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9/1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지금껏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미FTA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 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회와 정부가 실리를 챙기는 동안, 우리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만을 허용하였다.

국회는 통상절차법도 만들지 않았다. 한미FTA 협정문의 한영문 불일치 문제도 검토하지 않았다. 한미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현황, 한미FTA와의 상충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FTA 시행과 관련된 정부의 비용추계의 산정 근거를 챙겨보지도, 피해 대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 우리 국회는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미국의 의회 일정만 따라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 의하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FTA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이 진행한 정보 수집 활동이 무수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한미FTA 협상대표인 정부 관료가 미국 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회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까지 드러난 무수한 의혹에 대해 진실부터 규명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해온 한나라당이 또다시 미국 의회의 한미FTA 심의 개시 움직임을 보고 미국 의회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만약 오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상정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4.27재보선에서의 야권연대 정책연합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민주당은 “야권연합의 결의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야권연대를 지속‧실현해 나가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야4당 대표의 선언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외통위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구고히가 해야 할 일은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도록 상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먼저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무수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만약 오늘 외통위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면, 우리는 상정에 동의한 외통위 소속 모든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1. 9. 1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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