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경남 여주지역 농민들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벼 출하거부 투쟁을 선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전남연합은 지난 8일 한나라당 광주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포했다. 이들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은 “농축산물 가격파동은 농민과 국민들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고 있고, 이 와중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세력은 유통자본가와 수입업자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농민들은 “쌀값을 억제하겠다고 어제까지 약 60만톤의 공공비축미를 무차별적으로 방출하면서 정부의 양곡창고는 비워 버렸고, 한치 앞도 못 보는 양곡정책으로 쌀 경지면적을 4만ha 감소시키고, 설상가상으로 기상재해까지 겹쳐 30년만의 최저 생산량이 예측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도 쌀값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서 농협에 3% 인하 지침을 내리 먹이고, 09년 벼를 반값에 팔아치우도록 강요하면서 수확기 쌀값을 강압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이들은 농협측에 “저가미 판매도 모자라 전남농협의 이미지를 스스로 망치는 저질미 판매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원산지 표시도 위반한 채 저가미가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지금 정부가 쌀 수급불안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2011년 벼를 80만톤(FAO 권고재고량)이상 수매하는 것이 긴급하다”며 “나아가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정적 공급을 이루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서 식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전여농 전남연합은 이에 국가수매제 쟁취와 벼 생산비 보장이 될 때 까지 벼 출하거부운동에 돌입한다고 천명하고 또, 9월말까지 시군별로 농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10월 5일 농기계 파업과 10월 중순부터 야적투쟁에 돌입 할 것이고 밝혔다.
전북지역 농민들도 지난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쌀값과 농축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만 내놓는 정부는 한국농업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농민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전북도의 수해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전북도연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예산지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국한되고 농경지 등 농업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며 “농민을 위한 정부와 도의 피해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5일 ‘전북농민 농기계시위 및 시군결의대회’와 같은 달 25일 ‘1차 적재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지역 농민 20여명은 9일, 경기도 여주지역 농민들은 8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와 정부의 강압적인 쌀 값 하락 정책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