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처리 국민이 우선이다
한미FTA 비준 처리 국민이 우선이다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1.09.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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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려한다는 소식을 들은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국회앞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가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 했다.

그러나 국회의 대응은 참혹했다. 입구에서부터 농민들을 검문검색 하더니 결국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섰다. 국회 돌계단에서는 국회의원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도를 지나쳤다.

그 자리에는 강기갑 의원과 외통위의 김선동 의원 홍희덕 의원 등이 함께 있었음에도 이들까지 저지하고 나섰다. 전례에 따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의 행위는 똥마려운 강아지 꼴이었다.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을 숨기려고 농민들을 가로 막고 나섰는가 묻고 싶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농업부문의 피해는 4억3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본다고 하지만 이는 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농사가 자본을 중심에 두는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다국적회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 농업의 절멸을 말하는 것이고 식량주권이나 먹거리 안전성의 문제들은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껏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생존문제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지게 된다 .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농촌에 사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10년 동안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농촌에서 농민을 내몰거나 기반 시설 및 유통기지등을 현대화 하겠다는 것뿐이다. 이것은 자본의 농업진출을 용이하게 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국회를 찾아가고, 당사자를 만나고, 공청회를 요구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는가. 군사독재시절에도 아우성치는 농민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농민들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 않고 외통위 상정을 호언하던 남경필 외교통상통일 위원장은 미국의 입장이 10월 이후로 발표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누구의 국회인가, 누구의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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