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경우 지난 두달동안 비가 내린 날이 31일, 흐린 날이 17일간 지속되었다. 고추는 병에 시달리고 배추는 밭이 젖어서 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생산량이 줄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인상의 주범이 농민인냥 농산물 가격 잡기에 총력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비도 안되는 농산물의 가격을 잡겠다며 농산물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배추 500톤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추, 무, 바나나, 파인애플의 관세마저 없애고 수입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심지어 삼겹살이 비싸다고 삼겹살의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 수입하는 업체에 항공운임비 마저 지원해 주고 있다. 그것도 일찍 수입하면 20%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들에게는 보상비도 다 지급하지 못한 조건에서 수입업체의 항공비 마저 대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온 농민들의 공에 대해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가 최근 폭락한 한우마저도 가만 두지 않는다. 구제역의 여파로 수입쇠고기가 몰려들면서 한우값은 폭락했다. 그런데도 최근 해마다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 쇠고기 수입까지 결정을 하였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정부는 10만원가량 하는 수입쌀을 6만원으로 할인해서 그 손실을 양특회계에서 양곡관리 적자로 메우고 있다. 정부 세금으로 수입쌀을 사게 팔고 우리 세금으로 우리 농민들의 쌀값을 잡고 있다. 또한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정부 비축양곡을 할인 판매 하며 도매업자들을 도와주고 2010년산 비축미를 전량방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비상시 군인들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먹을 쌀마저 시중에 방출하여 부족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농식품부 차관은 태연하게 수입쌀로 대체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 정부다. 한 나라의 식량창고를 맡기기에는 창고지지의 책임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탄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