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벼생육상황 등 정부자료 믿을 수 있나?
’11년 벼생육상황 등 정부자료 믿을 수 있나?
  • 한국농정
  • 승인 2011.08.21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정부는 ‘11년 벼 생육상황 및 추석용 햅쌀 공급가능량 분석 자료를 내 놓았다. 자료에 의하면 작황은 좋지 않으나 전반적인 쌀 생산전망은 양호한 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생산현장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는 발표라고 뜨악한 반응이다.

정부가 분석하는 통계자료를 믿지 못하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가 큰 영향을 주었다. 또 수확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발표의 배경이 추석물가와 이후 쌀값의 동향을 예측케함으로서 쌀값오름세를 잡아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정서는 칠석 무렵에 수확을 예측하지 않는 것인데 정부는 항상 김칫국부터 마시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석햅쌀용 조생종쌀값을 10kg에 3만5천원(장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 RPC나 민간 도정업자들은 물량을 찾아 발 벗고 나섰다는 현장의 이야기다. 쌀값은 작년 80kg 한가마당 13만7천원이던 것이 현재 15만5천원이상 올라 12년내 최고 오름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출수율 등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후 변이 요인일 뿐이다.

또 신품종의 확대 보급을 말하지만 이미 몇몇 품종은 지역별로 도태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후 햅쌀의 생산이 차질을 빗기라도 한다면 현재 남은 10년산 약 5만 톤으론 감당할 수 없는 폭등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충남북과 경북의 도복피해와 일부지역의 불량종자 피해 등이 감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타작물 유도 정책이 한 목 거든 측면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불안요인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불안 요인들이 내년 쌀값의 폭등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생산 현장과는 괴리된 정보 발표를 해마다 하고 있다. 작년에도 과학적 방법으로 정밀하게 계산해 발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되어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산바있다. 이런 정책적발표가 당장의 물가를 잡는데 유효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모집단의 설정 등 농민들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식량생산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국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