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
주목받는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
  • 한국농정
  • 승인 2011.08.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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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전국이 수해로 난리를 겪고 있다. 당장의 수해복구와 지원이 현안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농산물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취약한 생산공급 기반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불안은 언제든지 농산물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제는 이런 변화를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만성적이고 고착화된 변화로 이해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농산물대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과거처럼 저가의 수입농산물을 늘리고 관세를 낮추고, 올해처럼 정부 보유 양곡을 대량으로 방출해 쌀값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와 같은 임시땜질식 처방에 안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처방은 농산물을 물가관리의 희생양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 농민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농민단체가 제시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안은 작금의 농산물대란에 대해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가격폭등 피해를 방지하고,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안정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내 농산물의 생산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민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을 위한 생산비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대란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초농산물 지원제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임시땜질에 익숙한 정부로서는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산물대란의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는 국민들이나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희망하는 농민들로서는 쉽게 공감이 가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WTO의 규제를 들먹일 사람들도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약 5조5천억원 수준의 보조금과 다양한 허용보조금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시장기능 운운할 자들도 있겠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란 점에서 별반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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