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값 현실화돼야한다
원유값 현실화돼야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1.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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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유는 제2의 식량이다. 국민일인당 62.1(2010년)리터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이 가져올 혼란을 생산비 보장으로 찾아야 한다.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에 발이 묶여 낙농가의 고통은 물론 식량으로서의 위치가 굳건해진 생산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는 망국적 행위이다. 70년대 젖소 다섯 마리면 자녀들 대학을 가르쳤다.

이후 축산부국이라는 구호아래 많은 농민들이 낙농업으로 유인되고 몇 차례 고비와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는 낙농인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것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후세 아이들의 신체적 조건을 성장시킨 혁명적 성과가 있었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한국농업에서 낙농업은 그나마 한발 앞서나가는 농업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끌고 가는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했다. 그런 낙농업계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원유가로 인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국가 식량정책의 오류라 볼 수 있다.

치솟는 사료값에 기름값 등 우유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30%이상 치솟은 반면 원유값은 2008년 이후 고정된 상태이니 오죽이나 힘들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원유의 위생처리 등 고급화와 생력화를 위해 투자한 시설비들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고능력우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은 헤아리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가운데 폐업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울며 겨자먹기식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낙농가들의 현실이다. 작년 한해만 해도 600여 농가가 문을 닫았고 올해는 구제역 파동으로 500여 농가가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했다 한다.

일 년 여 만에 6천여 낙농가중 20% 가까이 파산내지는 구제역으로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부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낙농가들이 요구하는 원유값 현실화는 이익 단체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유의 식량적 특수성을 고려해 낙농가를 보호 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  숨통을 터 줘야 할 것들은 숨통을 터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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