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하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며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시 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기획한 불법․관제․혈세낭비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청구 서명의 약 45%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상 최대의 불법투표이며,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기획된 관제투표”라며 “평등한 교육 실현의 첫 걸음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는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과 위법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한 관제투표”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오 시장의 차별적 급식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왕따 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문제로, 한 반에서 잘 사는 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나뉘고 낙인찍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를 ‘법적으로 불법,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투표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야 5당의 서울시내 모든 지구당 조직과 시민단체의 일선 조직이 연계해, 법률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표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발의 직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드시 이겨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프레임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직후인 지난 2일에는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대립중인 2개의 단체가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했다. 사실상 투표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와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측은 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해,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측은 투표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동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은 “4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공식 투표거부 운동에 돌입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당성이 담긴 현수막 게시, 지역에서의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거부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진영의 움직임에 각계 원로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각계 원로들은 지난 3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를 규탄하는 각계 원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로들은 “토건 사업을 위해서는 수 조원의 예산도 물 쓰듯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평등한 교육을 위한 예산 695억원 지원을 거부한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투표에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각계의 원로가 나서서 주민투표를 막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고 조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협회 대표, 이삼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청와 전 조계종 교육원장,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장, 김상근 목사, 주종환 동국대 교수, 김귀식 전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