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밭 주곡 직접지불제 왜 필요한가?
강원도 밭 주곡 직접지불제 왜 필요한가?
  • 김덕수 전농 춘천시농민회 사무국장
  • 승인 2011.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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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전농 춘천시농민회 사무국장)

강원도의 전체 경작지 11만4,562ha중 밭은 6만7,673ha로 논보다 많으며, 철원평야지대를 제외하면 17개 시군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 덕분에 논의 경우는 몇 만평씩 가능하다고 하지만, 밭의 경우는 아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강원도내 7만7천여 농가 중에서 1ha미만 경작 농가수가 4만6천여 가구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 추진으로 논밭에다 하우스를 꽂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작물선택을 강요했다. 이때부터 강원도 농업은 잡곡 중심에서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의 상업작물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7~8월에는 춘천, 홍천인근에서 출하되는 오이, 호박, 토마토가 가락동 시장의 3~4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이다.

상업작물은 잡곡에 비해서 저장성이 떨어져, 수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출하량이 5%만 넘쳐나도 가격이 폭락하고, 5%만 부족해도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오이 1박스가 500원에서 6만원까지 하는 등 매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위험한 작물이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상업작물을 선택한 이유는 한 농가가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제한적인 조건에서 좀 더 수확량이 많고 소득보장이 되는 작물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농업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밭주곡 직접지불제 도입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학교의무급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로컬푸드 운동에 앞서 농가소득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밭에 주곡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상업작물에서 주곡작물로 돌아설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농촌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강원도 농촌인구의 40%이상이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노령화된 농민들과 여성농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곡작물인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친환경급식시대를 대비하고 농촌사회의 노동력확보차원에서라도 밭주곡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18개 시군에 특화(주곡)작물에 대한 생산계획 수립과 전량수매, 유통·판매를 자치단체와 농협이 책임져야 하며,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는 정선군의 콩생산단지화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밭직불금은 논에 비해 반값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직불금으로는 밭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또한 논 1ha와 밭 1ha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더더욱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밭직불금은 산출단위를 10a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세번째는 밭주곡직접지불제를 친환경학교급식에 필요한 작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학교급식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보리, 밀, 콩 등을 먼저 시행한다면 강원도 전체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더구나 도시농업네트워크 같은 단체들도 생겨 활동을 하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먹을거리 생산의 주역인 농민들의 소득보장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며, 강원도에서 밭주곡 직접지불제도가 반드시 전면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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