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민들의 평가
지난달 20일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에서 충남 농민들이 민선5기 충남도 농정 1년 평가를 위해 모였다. 이 날 이근혁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혁 서천군농민회 교육부장, 국종설 청양군농민회 정책실장, 권혁주 부여군농민회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이들은 민주당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안희정 도지사의 일방적 소통 거부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일방적 소통으로 기대 좌절… 도지사 따로 농민 따로
벼 경영안정 지원조례 통과 됐지만 예산 집행 거부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농정 방향은 어떤가
3농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지원, 와서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농업농촌, 사람 이 살기에 좋지않은 환경을 해결하는 농촌 등 선거당시 농업정책 최우선하겠다 공약했고 충남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 충남도와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농민들 입장과 도의 입장 달라 농민들과 부딪혔다. 지난해 9월 16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통과됐다.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쌀값문제와 실제적인 생활 개선을 요구하는데 도지사 측은 막대한 예산을 직불금에만 다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상재해, 폭우로 충남지역 농민들은 40%까지 (수확량이 줄어드는)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12% 줄었다는 정부 통계만 믿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피해를 안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자체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지 않는다.
- 지난해 50여일간 도청 앞에서 농민들이 백배 투쟁을 했다.
지난해 9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지원조례가 통과됐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도의회와 농민들이 협력해 조례를 성사해낸 특이한 케이스이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해 10월 18일에 도청앞에서 백배 투쟁을 시작했다. 도지사와 만나서 농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불금예산 3천억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3천억이 되지 않더라도 도지사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주려고 하면 받아들이고 소통하려고 했다. 그런데 계속 만나주지 않았다. 나중에 ‘참여와 소통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 오라고 해서 거부했다. 형식적인 것 아니냐. 농민들 들러리 세우고 도의 입장만을 발표하는 것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도민과의 대화를 한 게 작년 10월 20일이었다. 그 자리에 가서 백배를 했다. 그러고 나니 이틀 뒤 도지사가 농민들을 찾아왔다. 취임후 2달여간 만나주지 않다가 백배투쟁을 하니 찾아왔다.
그러나 조례제정운동 당시 이야기됐던 ‘3천억’이 실제 제정될 때 쏙 빠지고 ‘예산 범위내에서’로 바뀌었다.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쪽으로 도에서 자꾸 끌어가고 있다. 친환경에만 지원하는 거였다면 농민들이(조례제정운동 당시) 서명을 안해줬을 것이다.
- 충남도의 농정 방향에 대해 평가 한다면
농정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언론을 통해 비쳐진, 일반사람들이 아는 안희정과는 다른 것 같다. 밖에서 볼 땐 기대도 많이 했지만 농민회와 계속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노선을 따르고 있다. 농정 철학 부족하다. 잘 하려고 하는 것과 철학이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다.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고 농업정책을 보좌할 사람도 옆에 없다.
보조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히 주요하게 봐야 한다. 보조금은 모자라서 받는 돈이 아니라, 비교역적 가치에 대한 평가로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도지사는 이것을 다른데 쓰면 농업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직불금보다는 친환경농업이나 지역리더 육성 등 농업의 체질개선을 주요하게 본다. 직불금, 보조금 형태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 안된다고 해서 (갈등이)끝까지 온거다.
- 충남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형평성을 따지자면 인구비례로 농업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쌀직불금은 정확히 농업예산이다. 친환경농사에 대한 예산은 충남이 농도라고 주장한다면, 인구비례에 맞게 농업예산을 늘려서 만드는게 맞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기존관행을 벗어난 정책 관해서는 꽉 닫혀있다. 농업정책도 중앙정부와 도가 별반 다르지 않다. 충남은 농도이니만큼 도지사가 행정력을 통해 중앙정부에 농업이 처한 현실과 도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가 마음먹으면 국가 농업정책이 바뀐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지방자치 도지사와 파견된 도지사와의 차이점을 알 수 없다. 대북지원 같은 것도 도지사라면 뜻 맞는 다른 도와 함께 소신 있게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도지사의 진심을 느끼지 못하겠다.
〈김황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