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 돈 되는 농업 추구하는 농정에 농민 소외”

농민들의 농정평가 - 경기도

  • 입력 2011.08.01 10:2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농민들의 평가

지난 달 26일 수원에 있는 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실에서 민선 5기 1년을 맞아 열린 농정평가에서 농민들은 “경기도의 화려한 농정 속에 정작 농민들은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한 수도권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으면서도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없을 뿐 아니라 농업예산은 줄고, 전시 행정만 난무하다는 지적 속에 농민단체 역할론도 강조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전농 경기도연맹 이흥기 의장, 신동선 부의장, 전주영 사무처장, 최재관 조직교육위원장, 홍안나 교육홍보부장과 평택농민회 임흥락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세계유기농대회 보다 유기농 농민 지원이 먼저
경기쌀 자랑만 말고 벼경영안정자금 조례 제정부터


-민선 5기 취임 1년을 맞았다.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경기도 농업의 특성에 비추어 눈에 띄는 것 없다. 굳이 꼽자면 쌀가공식품 활성화, 경기미를 군급식에 포함하는 것 등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치중해 정작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등은 취약했다.
예를들어 아시아 최초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팔당 유기농민들이 면담 신청을 했는데 도청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농업발전을 위한 대회인지, 대회를 위한 대회인지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반면 화성바다농장, 체험농장 등 개발사업에 치중해 막대한 예산을 써 그렇잖아도 부족한 농업예산이 농업기반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못한 점도 문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경기도는 거대한 수도권 시장을 거느린 지역적 특성과 덩치에 맞게 농업 예산도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축소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작년에 가장 많이 예산이 축소됐다. 그 가운데 농업을 돈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고정돼 있어, 수출농업, 농업관련 세계대회 등의 전시행정에 집중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농업부분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진짜 유기농에 관심이 있다면 유기농산물 재배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원대책이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는 등한시하면서 보여지는 대회 같은 형태에 방점이 찍혀있다. 농민단체와의 시각차는 여기서부터 난다.
이와 함께 작년 대표적 실정 중 하나가 구제역 부분이다. 경기도가 구제역 피해 규모면에서 전국 1위일 것이다. 축산기반이 망가지고, 양돈은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어떤 것도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쌀 문제도, 경기미 선전은 하면서 쌀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

-경기도 농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있다면?
매년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으로 시름에 겨워하고 있다. 때문에 쌀농사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난 해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 곤파스로 경기지역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40% 소득이 감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청 앞 적재 투쟁 등을 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말만 할 뿐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는 앞으로 경기 농민들의 숙제이면서 도청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해 경기미로 친환경급식하자고 주장했는데 도는 예산이 없다고 안했다. 다행히 6.2지방선거 이후 친환경급식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바람에 경기미가 지원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기미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부분과 소비지원 부분 모두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의 농정 방향에 대해
농업문제를 돈으로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경기도 농민은 땅값이 비싸서 잘산다”는 생각으로 농정을 펴고 있다. 경기지역은 농업해체 최전방이다. 경기도 농정이 물러서면, 우리나라 농업이 해체된다는 생각으로 농민과 경기도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기농정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돈 되는 농업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수출농업, 기업농업 위주가 되고 영세소농, 농업근을 지키는 소농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화가 진행돼 농업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설 곳이 점점 더 적어진다.
토지를 농사짓는 기반으로 생각지 않고 돈으로 따지다 보면 지원 안하고 예산책정도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결과적으로 농업기반이 급격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 경기농정 당국은 농업에 대한 가치를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는 일부터 확립해야 한다.
농민단체들도 도 농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지역농정을 어떻게 바꾸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 주장을 논리적으로 세우는 것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원재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