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집권세력은 TV, 라디오는 물론 온갖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맺으면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이 되며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많은 나라와 FTA를 맺으면, 즉 시장만 더 많이 개방하면 대한민국은 경제가 성장해 잘사는 나라가 되고, 모든 기업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일까.
개방화, 세계화의 신자유주의가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민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0.27이였으나 2010년에는 0.32로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2010년 30만6000여개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 총자산도 9.6% 증가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인 수출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5%에서 7.8%로 상승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0.1%, 0.0%로 제자리걸음이었다. 대기업만 배를 채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기업이 배가 불렀으면 고용이라도 늘렸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고용에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4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0%, 2008년 5.6%, 2009년 5.4%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IT제조업 종사자는 2006년 42만2천155명에서 2009년 37만7천336명으로 4만5천명 가까이 줄었다.
농업부문은 어떤가. FTA로 인하여 수조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농업, 농촌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일부 엘리트 농민과 농기업만 있으면 된다는 농업, 농민 말살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집권세력은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통하여 수출대기업과 자본가들의 살만 찌우게 하려는 것이 뻔하다. 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국가와 국민 모두의 행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인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나 생태, 환경의 보전과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은 본질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