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식품 예산 상향 수정 돼야한다

  • 입력 2011.07.25 08:2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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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신청안을 보면 올해 17조 6,354억 원보다 4,000억이나 줄어든 금액으로 신청해서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 신청액은 332조6,000억 원으로 올해 국가 전체 예산 309조1,000억 원에 견줘 7.6%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예산은 오히려 작년에 신청한 금액보다 6%나 줄어든 것으로 농식품부가 자기착각에 빠져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농업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농업이 위기란 말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농업을 후진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말도 이젠 최소한의 설득력조차 상실하고 있다. 국제곡물의 수급위협도, 농민들의 아우성도 이젠 마이동풍 쯤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농식품부가 혁신적 조직관리로 예산 감축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다.

현재 농촌 현장은 지난번 수해로 쑥대밭으로 변한 곳이 수도 없이 많다. 기상의 변화로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작물 피해는 물론 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 들여야 할 비용들은 너무나 많다. 안정적인 농업 환경과 항구적 농업의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노력은 절실하다.

또한 농업의 국제적 위기와 당면한 식량불균형을 우리가 헤쳐 나가려면 생산증대는 물론 유통, 저장, 가공 등 관리계통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한 현실이다. 농경연이 발표한 식량자급률 30%상향조정은 문서상으로 끝나는 것인가.

특히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적 농업실현을 위한 투자는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농촌의 환경과 복지는 사각지대와도 같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마을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국가로부터 복지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농식품부의 이해 할 수 없는 정책은 향후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구제역과 AI, 동해와 상해피해 보상이 아직도 농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운데 앞으로 닥쳐올 기상재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농식품부의 이번 예산신청은 다시 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스스로 잘못을 자인하고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분노에 앞서 국회농림수산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을 철저히 분석해서 농식품부의 자세에 질타를 가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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