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돌이 치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곡성군, 농업정책과와 통합 3년만에 다시 분리-김포시는 최근 농정과와 통합 추진, 농민 반발

  • 입력 2007.11.17 18:52
  • 기자명 박웅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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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곡성군이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정책과와 통합한지 3년 만인 지난 5월, 농업행정과 기술지도사업으로 사실상 다시 분리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지역농민들은 관련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지역농업의 퇴보만 앞당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곡성군은 지도사업과 행정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농업정책과가 본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지도사업을 보다 전문화하여 친환경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현 군수의 공약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 올 5월에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다시 분리되는 소용돌이가 거듭되고 있다.

그런데 통합과정이나 분리 과정에서 현장 농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통합에 따른 성과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대안을 공론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분리된데 대해 신중치 못하다는 내외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통합 이전처럼 행정업무인 농업정책분야가 완전히 군 본청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농산물마케팅과가 신설되면서 직급에 따른 재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분리에 머물고 이는 것 아니냐 하는 내부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과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공론화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통합된 지난 3년의 성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술센터 직원들에 의하면 통합에 따른 업무효율 증진보다는 기술직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함으로서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직급의 직원들이 한 팀안에 혼재되어  조직내 위화감과 함께 결속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통합 이후 구조적으로 지도직 분야의 약화를 불러왔으며 그 결과 통합 전 기술지도직 직원이 45명에 이르던 것이 통합 3년만에 23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기술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농민 기술지도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후 3년간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무체계에 대해 직원들이 겨우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단 없이 다시 조직체계를 분리함으로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이 다시 이원화되어 한 사무실 내에서 똑같은 품목에 대해 행정사업과 기술사업 담당이 나누어져 별도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직무 만족감도 날로 떨어져 사실상 대농민 서비스 강화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술센터의 잦은 기능 변화에 대해 한농연곡성군연합회 한 회원은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현장접목 기술 개발 및 보급 약화로 지역농업의 퇴보만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른 농민단체 회원은 “통합시기 발생했던 문제들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농업기술센터가 자치단체장의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다시 분리가 되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강조했다. 

〈곡성=박웅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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