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1년이나 당겨 서둘러 수정하고 언론에 보도했다. 지난 4월 MB가 식량자급률을 50%까지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농산물은 단기 전략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수준이며, 세계곡물의 생산과 수요, 분배 등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2015년 목표치를 일 년 앞당겨 수정 발표한 것이다.
애초 2006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할 때 기준 연도로 삼았던 2004년의 자급률 26.8%보다 낮은 25%로 잡아 농민들과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은바 있다. 또한 농민들과 강기갑의원 등이 주장한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는 문제는 선언적의미의 목표치 설정으로 농민들로부터 ‘구름위에 집짓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터이다.
특히 목표치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질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목표의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수정은 2015년 목표치와 2020년 목표치를 함께 발표하여 마치 식량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서의 확실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구체적 예산계획이나 토지이용, 인프라 등의 구축계획도 없이 목표치를 수정 발표한다고 하여 식량불안이 잠재워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정책접근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더욱 농식품부 제2차관의 발언대로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으로 채우는 신자유주의방식을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정책과 물가정책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것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향후 농업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읽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믿기지 않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을 두고 정책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실망과 실소를 금치 못한다.
지금이라도 식량자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하고 확실한 근거로 식량자급률을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목표치를 정확히 하고 법으로 강제해야한다. 이미 여러나라가 식량주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식량은 만반의 준비를 해도 넘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