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 입력 2011.07.11 11:5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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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렵고 생소한 말일 것이다. 생산에 있어서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또 교환에 있어서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주창한 경제학이론이다. 주로 경제 관료들이 정해진 예산을 한 부분에 투자하지 않고 경쟁되는 양쪽에 적정한 비율로 투여하는 것을 파레토최적이라는 말로 얼버무릴 때 사용한다.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파레토최적이라는 말을 곧잘 인용하지만 그것은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으며, 파레토최적이론이 모든 상황에 긍정적이지도 않다. 짧지만 내가 아는 파레토최적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농업이 피폐를 넘어 아사지경에 있다. 그런데도 농업을 살려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관료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우리농업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깎아내리고 농민들을 귀찮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6일 농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쌀이 부족하면 수입쌀을 먹으면 된다고 했단다.

또한 그동안 농식품부가 너무 농민위주였다고 하며, 지금껏 8대2의 비율이었다고 한다면 51대49로 맞추어야 할 시기라고 했단다. 농민들만 불쌍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도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 외 모든 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농촌과 농민에게 무얼 얼마나 해 주었기에 파레토최적 운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파레토최적이 유일한 경제적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피폐해지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키워 갈 것인가를 정책으로 만들어 내놓아야 하는 게 이 시점에서 최상이 아니겠는가.

오정규 제2차관은 경제관료로 MB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안다. MB의 경제정책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있는 지경으로, 한나라당도 문제 삼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취임 한 달이 채 안 돼, 현장을 이해하기도 전에 농업 농민을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대로 수입 농산물을 통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이 우리농업의 최대 적이 되고 있다. 오정규 차관은 각국과의 FTA로 인해 점점 힘들어지는 농업, 농민들의 경제적 삶을 헤아림은 물론 식량주권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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