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대선후보 토론회

한미 FTA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있기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FTA와 개방의 파고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없는 국면이라면 수세적,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넘자. 확실한 피해보상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미 FTA에 1천5백30개의 대상품목이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해외 식탁에 올리는 우리 농산물은 50여개이다. 수출품목을 늘려야 한다. 콜드체인을 만들어 해외에 제값 받고 걱정 없이 팔수 있게 하겠다.

유통공사, 농협 확실히 개혁하겠다. 관료주의 털어내서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판매 조직을 만들어서 농촌과 농민에게 봉사하게 만들겠다.

델몬트, 카길 등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한국을 장악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T와 농협을 확실하게 개혁하고 관료주의를 떨어내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서 농민과 농업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 농업을 효자산업으로 만들겠다. 고가품의 농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 해외정보를 지원하겠다.

일본, 중국의 시장에 파고들어야 한다. 일본은 60조원의 농산물을 해외에서 사들였다. 우리가 일본시장에 내다 판 농산물은1조원이다. 10%만 점해도 6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 농촌에서는 3명이 자살자가 나오고 있다. 목을 매는 농민을 줄여야 한다. 자살자의 대부분은 농가부채 때문이다.

농협과 상의해서 핫라인을 설치해서 회생 대책을 마련하겠다. 농업회생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농업회생지원특별법을 만들겠다. 농지매입 회생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기금을 마련하겠다.

농촌을 떠난 주요한 원인은 교육이다. 전남의 화순고는 우수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돼 한반에 25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원어민영어교사도 있다. 우수한 공립고등학교가 생기니 자식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176개 농어촌 시군에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하겠다. 농촌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이 명 박 후보 - 전국 1백50개 농촌공립학교 설립

FTA는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농촌의 피해를 입게 돼서 농가소득보존법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농촌 살릴 길 찾아야 한다. 프랑스, 독일은 농업국가이다 이들 선진국들은 1차 농업으로 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선진 과학영농과 규모화해도 수지 맞출 수 없다. 21세기 농업은 땅에서 농사만 지어서 불가하다. 정부 보조한다고 해서 살 수 없다.

선진국 농업국가, 과학영농을 한다지만, 단순한 농업으로만은 수지를 맞출 수 없다. 농업을 2차 산업으로 만들어야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생산지에서 1포기 5백원인 배추를 서울시민은 4천원, 5천원에 사먹는다. 농촌은 제값도 못 받고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을 사먹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이익은 다 빠져나간다. 농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농촌에서 살 수가 없고, 농촌소득으로 자식을 키울 수 없기에 이제 농촌은 다 떠나가고 없다. 60세 넘은 노인들만 있다고 하지만, 과학영농을 하면, 2차 산업을 하면 60대도 일할 수 있다.

농촌을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해, 2차 산업을 하고 유통과정도 단순화해서 농산물 값도 올리고, 소비자는 좀 더 내려간 농산물 값을 지불해야 한다. 농기계 반값으로 보조해서 샀지만, 농기계 만드는 회사만 득 봤다.
지금의 방식으로 일본,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는다. 우리농업의 대변화가 와야 한다.

농촌에서 2차 산업을 하기 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바꿔 식품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드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150개의 농촌공립학교를 정부가 지원해서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겠다.  

민주노동당  권 영 길 후보 - 한미FTA 반대해야 농촌회생 가능

지금 이 상황, 한국농업은 이제 거의 숨통이 끊어질 지경인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농업인과 함께 하는 비상시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벼농사가 90년 이후 최대의 흉작이다. 생산량이 20∼30% 감소했고, 나락 단가는 점점 낮추고 있다. 실제적인 수입이 50%이상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도, 국정을 책임지는 범여권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도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내년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올해의 벼 추수상황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농민단체 농민회원들, 학계, 정치권까지 이 모든 관계자들이 엄정하게 조사해서 그 기준대로 현실대로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 농사, 벼농사도 모든 논농사도, 밭농사 축산도 씨가 말리게 된 것은 한미 FTA 때문이다. 한미 FTA를 막아내지 못하면 어떤 농정 대안이 있는가. 한미 FTA를 반대해야 만이 그나마 농촌의 회생을 위한 발판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농업을 책임져야 한다. 농사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국가가 월급 주는 농민을 양성해야 된다. 100만명의 월급 받는 농민을 양성하겠다.

공적자금으로 150조원을 들여 재벌을 살렸는데, 국가 정책에 따라 빚진 농민의 부채는 탕감해주면 안되는 것인가.  재벌들이 저지른 빚, 공적자금으로 갚아 준 것처럼 원칙적 탕감이다. 농감부채 경감 이자율 1.5%, 10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하자.

우리는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평화 없이는 살 수 없다. 평화와 통일이 경제라고 말한다. 북녘의 동포들에게 400만석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 할 때 남북농업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이 인 제 후보 - 농가부채 정리 ‘특별법’ 만들겠다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한미 FTA는 비준을 앞두고 있다. 농업농촌 농민의 대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을 하지 않겠다.

WTO 이후, 1백35조 이상 농업구조조정에 투입됐다. 잘못된 농정으로 부채만 늘어났다. 대통령이 되면 농가부채를 정리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우선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면서 대손충당 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고유한 농업 가공 산업을 국가가 뒷받침하면 새로운 시장, 수요, 소득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농민을 위협하는 것,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병충해, 축산농가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한번 타격을 받으면 일어서지 못한다. 예측 불가능한 농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농촌은 초고령 사회를 넘어선 지 옛날이다. 65세 이상이 35%가 넘는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기회를 찾아서 집중했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된 중앙에 있으니까 사람이 몰린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보통교육, 일반경찰, 민생경제에 강력한 권한 지방자치에 넘기겠다.

30년 후에는 농촌공동체는 전원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돼야 한다. 인구 5천명이 살수 있는 전원문화공동체를 30개 만들 것을 약속한다.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건강, 의료, 복지는 최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공중보건의를 농촌지역보건소에 확대 배치하겠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바꿔 대폭 낮추도록 하겠다.  

국민중심당 심 대 평 후보 - 벤처농업·10만명 농업CEO 양성

농업문제 한가지로만 해결될 수 없다. 농촌과 농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섰다. 농업과 농촌은 국민 모두의 생명산업이자 삶의 터전이다. 식량은 국가안보수단이라고 말한다. 한국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확실히 만들어 내겠다.

한국농업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농산물은 먹거리에서 벗어나 식품, 유통, 관광, 레저 등 관련 산업과 연관시켜 고부가 산업화하겠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수출로 극복하겠다. 고품질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한다.  농정의 중심을 보호해서 경쟁력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방화시대 선진국 농업으로 구축해야 한다. 벤처농업을 21세기형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길이다.

농림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생명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산업의 근간으로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 농림바이오산업의 전망과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 생명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면 획기적 대책이 될 것이다.

프로농민 육성, 프로농업인 육성이 농정의 기본이며 철학이자 비전이다. 사람을 양성하지 않고 농업의 희망을 말할 수 없다. 변화와 자생력이 한국농업의 키워드이다. 10만명을 양성하면서 농업을 바꾸고자 약속드린다. 경쟁력 있는 한국농업 만들기, 희망찾기를 위해 10만명의 농업CEO를 육성하겠다. 농가부채 탕감은 장기에 걸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농민에게 주겠다.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서 농가부채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 농지은행 조건부환매제도를 통해 농가부채시름을 줄이겠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농가소득안정특별법을 제정해서 시름을 덜어 드리겠다.  

창조한국당  문 국 현 후보 - 농산어촌에 1백만개 일자리 창출  

농촌의 대책 없이, 한미 FTA 비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한국과 유럽의 FTA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 FTA도 하려고 한다. 한중 FTA는 농촌과 농민을 완전히 황폐화 할 수 있다.

농촌과 농업을 생각하지 않고 여타 산업만을 위해 농촌을 버리는 정부정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농촌의 아이들, 미래세대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자연이 다시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 있고, 어르신들에게 복지와 의료가 제공되는 살맛 나는 농촌이 돼야 한다.

균형발전 없이, 농촌지역의 진흥 없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상생하는 나라. 그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고향세, 농촌환경세를 걷어 고향으로, 농산어촌 등 지정해 보내는 것으로 하겠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 농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 상생과 순환하는 도농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국민에게 기본권을 내세운 것은 FTA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다.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농업과 농촌을 바라봐야 한다.

과도한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소득안정특별법을 도입하겠다. 정책금융부채를 조기에 해소하고 농협책임 하에 상호금융부채를 해소하겠다.  농촌의 평생학습과 교육, 정보지식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풀무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겠다.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을 두 배로 올리겠다. 농산어촌에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자리, 농산물 가공, 마케팅 일자리 등을 만들겠다.

21세기는 환경을 중시하고 농촌과 도시를 상생하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환경친환적 농업농촌 시스템 구축해 유기농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  도농교류를 활성화해서 농산어촌이주민 도농교류 특별법을 만들어 농민여러분이 주도해야 한다. 농민과 농산어촌이 주인되는 효율적인 농정체계를 구축하겠다.  

각당 대선 후보별 농정공약